내년 AI 기본법 시행…최소 1년 계도기간 운영[새해 달라지는 것] 작성일 12-3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월 22일부터 시행…'규제'보다 '진흥' 초점<br>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 등 AI 챗봇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 운영해야<br>기업부설연구소 법적 기반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kZib71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f0dece33359c1c92edcff6ec704c295bb56ebeb543e5b2f779cad0e5524a56" dmcf-pid="U0E5nKzt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31054jskf.jpg" data-org-width="700" dmcf-mid="0bm3afKp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31054js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779fce89585129ebc8e34ab36efa617ce4ce18ac82e59e4145880397381bbd" dmcf-pid="upD1L9qFZ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AI 정책을 법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cbd8c7e6c7ed2de3b2cca40f6d015c0c09947156f76d0c89d4385144d09d8a6" dmcf-pid="7Uwto2B3Gj" dmcf-ptype="general">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2일부터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시행된다.</p> <p contents-hash="3cfd9b01cb715dd34a5f39d3d99915665f8e3a7578c5c6991d56b23033b53e9a" dmcf-pid="zurFgVb01N" dmcf-ptype="general">이 법은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bff318ea3b1b064a768e473eb3dc249119a1d814f6d1a3630d4a3bb421fd2581" dmcf-pid="qBIUA6V7Za" dmcf-ptype="general">동시에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된다. 생성형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10b397cf6b7c752b99c49a2b18fb7c3d5e28317da6e8058dd403e18c53de95a" dmcf-pid="BbCucPfzH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fda198b6ebf11d5768c93626631214d95a702a24d2759ae988c35a852718ac26" dmcf-pid="bKh7kQ4qto" dmcf-ptype="general">계도기간 중에는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취득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할인 지원, AI 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고영향AI 등 안전·신뢰 제도 안내 및 상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d0b74397b73e95c8f033b2b0760f25e37b10fc40b455e622e1b0e93d9660e14" dmcf-pid="K9lzEx8BY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도 내년 2월 12일부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6c336db0c3726f1fab6805cdbeeeb8e9132cfc5a735a9fe6b5a7fa8e3954e734" dmcf-pid="92SqDM6bZn" dmcf-ptype="general">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이다.</p> <p contents-hash="0086038527f8cda43d6c2e5e1c6c55173f5b0ea43571278088b7a286561fcac7" dmcf-pid="2VvBwRPKHi" dmcf-ptype="general">개선 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AI, 챗봇 등)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다채널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가 필요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9625c3351adde3ee354d7e1f4c34a4035ecf79da5ae8d0c62404495fefccbc1" dmcf-pid="VfTbreQ9XJ" dmcf-ptype="general">모든 이용자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3영업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기한까지 답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1fdeda2f76284fba48894ff23a3302ea0655ea18525c06aa8488eb353037021" dmcf-pid="f4yKmdx2Y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단일 법률로 체계화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ontents-hash="b12150ca297e75f7a2c518104e41113a03d0c3d13c6a5a2e9d02fceb82f957a5" dmcf-pid="48W9sJMVHe" dmcf-ptype="general">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됐으나, 관련 규정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통합과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427397f52a72c5101259122b620d7b6e10d9bbe0683d673c28442cdf7273096c" dmcf-pid="86Y2OiRfYR" dmcf-ptype="general">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제정되면서 설립신고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히 정비됐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a1f921bf39c9f117601251604b9f9ee23691895be7b21c5d1d86c2c63589cc7" dmcf-pid="6PGVIne4tM"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져 기업 현장의 연구개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6f5ccebb8091c0765101348705e3dcfd82ca09971a3c927133f6b96ff577866" dmcf-pid="PQHfCLd8H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람다마이크로', VFM 열처리 기술로 반도체 공정의 한계 돌파 12-31 다음 엔씨 '아이온2', 달라진 '소통 운영'에 새해 전망도 '맑음'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