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원 SMR 구축 대비…내년 원전 입지 규제 유연해진다 작성일 12-3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년 달라지는 것]'원자로시설의 위치 기술기준' 개정안<br>"미래 SMR 낮은 피폭선량 입증될 경우 근접 배치 허용하는 근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Nh4tXSX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e5f74287965e8daa95731ae06f9b1e9e67a84bf9edbd2165abb3b01c442631" dmcf-pid="Fsjl8FZv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스에서 초소형 모듈 원전 SMR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1/20251231090227474hzde.jpg" data-org-width="1400" dmcf-mid="1IxAUSIk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1/20251231090227474hz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스에서 초소형 모듈 원전 SMR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4e117da835084501ecb62eea3fba8b33db871790ef9bb3997731c382b02fe9" dmcf-pid="3OAS635TG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 상반기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규모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보다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53dc73cf09a099fb070d81b7cbe5919e368ed7748bf48ce95f16a4abb62e50c5" dmcf-pid="0IcvP01yZH" dmcf-ptype="general">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cba44bd0017912ef00aaf09fea56d8b805ed4fc772b0062b9496bb16b547a6fc" dmcf-pid="pCkTQptWtG"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기존 위치고시를 폐지하고, 세분화한 3개의 고시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등이다.</p> <p contents-hash="3d28f28608a79cdd6032a04830aded5830898c541e481def07c281b40d1e553b" dmcf-pid="UhEyxUFYZY" dmcf-ptype="general">위치제한의 경우 대형원전 중심의 미국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사용 목적, 설계 등이 상이한 SMR에는 기존 규제가 부적합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0af21510e90a2e6b78c4abd26ecdf985d9832f08e0b6bf7079f3c89634a28bf" dmcf-pid="uWOZib71GW" dmcf-ptype="general">한국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목표 시점인 2028년에 표준설계 인허가를 획득한다 해도, 입지 규제가 그대로라면 원활한 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양산 및 유연한 공급이라는 SMR 취지를 고려하면,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원이 필요한 곳에 근접 배치해야 알맞다.</p> <p contents-hash="095d6b42237ae20bb5f37e66f6d0422dce6bb16627de6be44f695922943d2afc" dmcf-pid="7YI5nKztXy"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방사성 누출 사고시 피폭 방사선량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바꿨다. 기술적 타당성만 입증한다면, 제논·크립톤·세슘 등 다양한 핵종을 방사선량 평가 척도(선원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p> <p contents-hash="7dd56ec1e07ea3be8c84ed844e2955b1b77c2ec166896e827a71f69e49aaabfe" dmcf-pid="zGC1L9qFYT" dmcf-ptype="general">원안위 관계자는 "다만 한국형 SMR의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구체적인 배치 허용 거리를 명시하는 건 아니다. 완성된 SMR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다만 국내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충분히 낮은 피폭 방사선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정된 고시는 입지 선정에 보다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b25ddfbbcc8dc20fbdcaea232d6f5d4b7a08fb64c424ab1d6d4c9028ee2aa4" dmcf-pid="qHhto2B31v" dmcf-ptype="general">SMR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도 개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로 반경 20~30km로 설정됐다. 안전 계통이 다른 SMR에는 이 기준 역시 불합리적이란 의견이 있다.</p> <p contents-hash="7f9420de022bf4544959abdb69d0d7930c54a7dcdbd0f6c14d30a99bf2fce355" dmcf-pid="BXlFgVb0tS" dmcf-ptype="general">이달 대통령 대상 원안위의 업무 보고에 따르면 EPZ 개정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원안위는 2027년까지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bb931014bd06876f866ee5d7d067065d7be40cbd852d63e64b68d3a781519e8" dmcf-pid="bZS3afKpYl" dmcf-ptype="general">한편 원안위는 지질 분석·평가에서 정의하는 '활동성 단층'의 판정 기준을 기존 3만 5000년에서 5만 년으로 완화했다. 또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분석 등 새로운 방법론을 검증에 추가했다.</p> <p contents-hash="537486e2176fc86abb9b5e4f1c4fe657b99627ea734943dd17061dceac95a3bf" dmcf-pid="K5v0N49UZh" dmcf-ptype="general">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의 경우 '항공기 추락'이 평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조사대상 사고에는 '폭발'과 '유해화학물질' 밖에 없었다.</p> <p contents-hash="93724fc64f218a32ad35cf9f0fd371cf73557cd2e1e072b8ca00d60b3d222ff2" dmcf-pid="91Tpj82uYC"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기존 위치고시를 바탕으로 건설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에는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e26e86b09349be7166f3872da11016cf5e1b31ee7cc440bae2eeefce3307a01" dmcf-pid="2tyUA6V75I"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원안위는 매년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정액제로 개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p> <p contents-hash="6a7769590445acf2c333ebf132c1b8ee97a1fe1084215059d9e5e066f16ddc9d" dmcf-pid="VNeEzylw1O"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SMR<br>SMR(소형모듈원자로)은 출력 수백 메가와트(MW)급의 소형 원자로로, 공장에서 구성 요소(모듈) 단위로 제작·운송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대형 원전 대비 건설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다. 송전 인프라가 제한된 지역이나 산업단지·광산 등 분산형 전원 수요지에 적합하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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