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해 쿠팡 소급 적용해야”…배경훈 부총리 “법무부와 논의” 작성일 12-31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국회 청문회]<br>오기형 의원, 3370만 명 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br>“美였다면 천문학적 배상…쿠팡 오만함은 제도 미비 탓“<br>공정위·개보위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배경훈 부총리 “법무부와 협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klkptWOS"> <p contents-hash="dad9353ec4d94d961501b47637de021e95ad397869912bab85c97931dd57b069" dmcf-pid="W7ryrzpXE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천문학적 배상을 끌어낼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더불어 쿠팡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팡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36de685f565e9aacbbb425e8cd6dc3a849aa861d59b1adcd82ba3d598a51c" dmcf-pid="YzmWmqUZ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출석, 선서문을 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Edaily/20251231122008130fkte.jpg" data-org-width="670" dmcf-mid="xcu4uNLx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Edaily/20251231122008130fk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출석, 선서문을 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426c196e808d1d575971b311bb76fb95211cbd727101ac3bb83447125742e5" dmcf-pid="GqsYsBu5sC" dmcf-ptype="general">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1인당 최대 손해배상액을 1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쿠팡의 예상 배상액은 약 3조 3700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쿠팡 자본총계인 3조 5375억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Material Case)”이라고 꼬집었다. </div> <p contents-hash="57de9b130848794b335dff91282dfd9df170864b24e833e1f457b0f4b02eca19" dmcf-pid="HBOGOb71II"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국의 법적 제도가 미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과 ‘옵트아웃(Opt-out·별도 제외 의사 없으면 전원 구제)’ 방식의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쿠팡이 이렇게 오만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도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2611110180fe1e278cc51d2dacf85e2c74e982f15ebc324a0d31bade8693272" dmcf-pid="XbIHIKztrO" dmcf-ptype="general">특히 “집단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인 만큼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내년 1분기 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a42220ae88f8baf092ad873eec62a0057677e24fa1d62cc9a687535e425867c" dmcf-pid="ZKCXC9qFEs"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입법 과정 협조”</strong></p> <p contents-hash="1a768ccf07fe93010c19e409ac4dec7528a76ef782f932f49daa2996c7ae86ed" dmcf-pid="59hZh2B3Dm" dmcf-ptype="general">정부 측 관계자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p> <p contents-hash="eecbaaf0397b1d20cfc23f913172d5f1d015fb38f56f95ab3d4f0350c8550480" dmcf-pid="12l5lVb0Ir"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523776d404f535c448a336fcc0dc30846867b16e97d5abb53b2171fbbb4a8d58" dmcf-pid="tVS1SfKpww"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1월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식 집단소송제(옵트아웃 방식) 논의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fbcb3e97f174b6793570b0d4752b2a057c0e07fa777eed0b883c2f18324b7da" dmcf-pid="FJtbtiRfOD"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TF에서 법무부 관련 법안(집단소송법)까지도 준비하는 거냐”는 오 의원 질문에 “현재 법무부는 TF에 없지만 법무부와도 협조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24ce5c9fdd8fde5c6e21f21a0844c690a91b8e4a7b328938b648b64c923256d" dmcf-pid="3iFKFne4OE"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유, 이번 연말에도 ‘나눔 천사’…취약 계층에 2억원 기부 12-31 다음 미운 오리 날다…이상민, '궁상'에서 '대상 수상'까지 [종합]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