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7년 만에…구하라법, 내년 1월 1일 시행 작성일 12-31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1pPT82u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b35c5eed342b7d8fee7ab090342b45cca4427dec4108eff1b5eb872c7e8c34" dmcf-pid="yAwHJYvm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구하라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portstoday/20251231131510848ycap.jpg" data-org-width="600" dmcf-mid="QWZ9Ob71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portstoday/20251231131510848yc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故 구하라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9cab530a48e3175e766cd6ab56ccdc9850d622bd01b6629c67f568722dafcc" dmcf-pid="WcrXiGTsh1"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b1d38421cf5c150868176a5a600a4da77daa68b4dcf550ec7934c766708ad63c" dmcf-pid="YkmZnHyOv5" dmcf-ptype="general">지난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2f8272b4b622f9ba3fd7f32dfae9f75877cfbd9946a266af9f6f1094d331b984" dmcf-pid="GEs5LXWIhZ"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b64791f8c6c041658086170e114873c2fdb7674a8a34c11c82655b154ac692b7" dmcf-pid="HDO1oZYCCX" dmcf-ptype="general">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제도다. 내년 1월1일부터 민법 제1004조의2(구하라법)가 시행된다.</p> <p contents-hash="cc383526e6f06fdc6ac1d65f2c15e64c963a87f13ba1f6f071ca594a5ff63b91" dmcf-pid="XwItg5GhlH" dmcf-ptype="general">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친모가 20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다. </p> <p contents-hash="4e21aa26553655b42ab30ba9cbe40e8462b195d8781471fdda40fa59dc1192a5" dmcf-pid="ZrCFa1HlvG" dmcf-ptype="general">고인의 친오빠는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9de416e19988f8a821b7ada682fc055b09bbd9c43466c458350067c462b3f592" dmcf-pid="5mh3NtXSvY" dmcf-ptype="general">또한 어린 시절 고인을 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 </p> <p contents-hash="18af55396885fc3f6c1f7fea25a8ff987f0cfae7689bc6f4af64eee8d515f807" dmcf-pid="1Jgh8IrNyW"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p> <p contents-hash="dc12d43f4a12192096830da6fc1216eb43db11b6d6cee67b1a569bbb0b3f4bf7" dmcf-pid="tial6CmjSy"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 금지...불법 의료 연예인 추가될까 [SS이슈] 12-31 다음 “2026년은 AI 인프라 패권 전쟁의 해”…NIA, 12대 트렌드 전망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