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지자… 박수홍 아내 “수홍 아빠가 나라 바꿔” 작성일 12-3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mfc01yck"> <p contents-hash="3be06023f23fb29cb0acfef99a3e1c65179726f608c89639fdf613e0e1fb120d" dmcf-pid="K1s4kptWNc" dmcf-ptype="general">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제도의 폐지 소식에 기쁨을 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da78ff5d9f0ca3e4b1f5e4f3ba7d2f7acd94a29cd913f5e4f70364019b659d" dmcf-pid="9tO8EUFY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 아내 김다예 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chosunbiz/20251231143551150woss.jpg" data-org-width="700" dmcf-mid="BbSMsBu5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chosunbiz/20251231143551150wo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 아내 김다예 SNS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81b23e408425ed78b2a69990b44ebeb098e4b7ad13ba2694e347dbbcbc68ec" dmcf-pid="2FI6Du3Gcj" dmcf-ptype="general">김다예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를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문구를 남겨 남편 박수홍의 노력이 제도 변화를 끌어냈음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86407d221cdc8109fbe11423a44aec066f4778ef7bcb3f5725d8e04acdf9985" dmcf-pid="V3CPw70HNN" dmcf-ptype="general">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에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그러나 최근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303ddc3663bdcbb0afa80d287d749902c5e5ba1d1b838026607ca80621b0d96f" dmcf-pid="f0hQrzpXca" dmcf-ptype="general">법무부에 따르면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형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졌으며, 개정 규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된다.</p> <p contents-hash="20c58181e3d559e3be9a1d4e9a24abe4736da183be20f91affd5c8b97361c816" dmcf-pid="4plxmqUZcg"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가족 간 금전 갈등을 겪어왔다.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모든 자산 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조항을 통해 친형 부부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00799f2e53d3c5fc34d12c960dbf339ddd1b3bde195e80867774b8bdd83f664" dmcf-pid="8USMsBu5ao" dmcf-ptype="general">한편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부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c718716c5d85b10232ba445681b1a4d05b66258178c3fea73eaa6d3a77fd662a" dmcf-pid="6uvROb71j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찰, '주사 이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 12-31 다음 수지, 새해 일출 함께 보고 싶은 女스타 1위 [스타폴]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