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눈물, 6년 만에 닦았다…“양육 안 하면 상속 없다” 시대 개막 작성일 12-31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GSDzpXnE"> <p contents-hash="1d75a16d7b578c7b5592cb5e5a48af75297150ac3504aa2e808dd94b3e145e79" dmcf-pid="4mHvwqUZJk" dmcf-ptype="general">“낳아만 줬다고 부모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뻔뻔하게 유산을 챙겨가는 비극에 마침표가 찍힌다.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로 결실을 맺게 됐다.</p> <p contents-hash="7e5045940c870549a3f340403b80be5b8b84f2ea5cf32945628bda1a894146a9" dmcf-pid="8sXTrBu5ic" dmcf-ptype="general">31일 대법원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공개하며, 1월 1일부터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륜을 저버린 부모에게까지 주어지던 면죄부를 박탈하는 역사적인 변화다.</p> <p contents-hash="c0bc24ffa0f1139ad651a34358d0322a4dde3a45962b95b3a56e1244518d4d94" dmcf-pid="6OZymb71eA" dmcf-ptype="general">내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이다. 피상속인(자녀)이 미성년자일 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및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직계존속(부모)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하에 상속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66b7782e538452dc993aac93f373a4ee6cc9e42148582175f67c73c0656f62" dmcf-pid="PI5WsKzt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로 결실을 맺게 됐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mksports/20251231235402836aafq.jpg" data-org-width="540" dmcf-mid="VtSsN35T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mksports/20251231235402836aa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로 결실을 맺게 됐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61e75ec969857ba02904e6cf2aeeca4baff79df601cbf521d50c817f8fd3ef" dmcf-pid="QC1YO9qFnN" dmcf-ptype="general"> 법적 절차도 구체화됐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나를 버린 부모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 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동상속인이 해당 부모의 부양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상속을 막을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49cb4dd5d9f5db4131af1db69a2445ba5d84dae472006af88cb00428a85f037a" dmcf-pid="xhtGI2B3La" dmcf-ptype="general">이 법안의 탄생 배경에는 2019년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고인이 9살 때 가출해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올리며 ‘구하라법’ 논의가 점화됐다.</p> <p contents-hash="e066bd6b75ee8935920be988fe52942e929a67211ddc227b5bdb28af029a6a13" dmcf-pid="y4oeVOwadg"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정쟁 속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22년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이어진 끝에, 약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내일부터 우리 사회의 울타리로 작동하게 됐다.</p> <p contents-hash="9186451ccde2e182ab685a9289746ff8fb77506ac575450c2c34e3b3532859a2" dmcf-pid="WKdPBDAiRo" dmcf-ptype="general">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의 목숨값을 탐내는 모순.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2f3b1df1bea2f911aa562e53fc07392d2df89fb6d633866655671864a08e412" dmcf-pid="Y9JQbwcnJL" dmcf-ptype="general">[진주희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7e33fed26bf6dfa2bcd3574071a224977df0687126e9635ae37446376734f90b" dmcf-pid="G2ixKrkLMn"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여빈, 마음고생했나 "잘 해내지 못한 자괴감…남궁민에 상 바친다" [SBS 연기대상] 12-31 다음 ‘명품백 아웃’ 29기 영철, 정숙 향한 편견 깨졌다..“결혼 상대로 1번” (‘나솔’)[종합]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