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법, 본격 시행..."자식 죽고 유산 챙기던 부모, 이제 끝" 작성일 01-01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E57WSr0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b31a5cc0d20f9151e765069f528308ed9b529ad9cf2dc0342ee458b32d568f" dmcf-pid="YFwtqGTs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SpoChosun/20260101061434699infj.jpg" data-org-width="647" dmcf-mid="x3rFBHyO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SpoChosun/20260101061434699inf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e973ddeb2d7187c56d23deb0b6dfc5fdb198875bd9ff883e8f76561c1c12417" dmcf-pid="G3rFBHyO3U"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낳아만 줬다고 부모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다."</p> <p contents-hash="f2d859b3c4b45c0b17ccfb788f12e5544877375eeb83b98136f31d8eeda5b924" dmcf-pid="H0m3bXWIFp" dmcf-ptype="general">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뻔뻔하게 상속을 요구하는 비극에 법이 마침표를 찍는다. </p> <p contents-hash="b079990b965b37ed6687d3a8990cc34d43010821985c5aac49858d0b0984dd9b" dmcf-pid="Xps0KZYC70" dmcf-ptype="general">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던진 질문은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라는 답으로 돌아왔다.</p> <p contents-hash="d94e80e4759fb7e42349ae716c82cd75afa71826d7df589f025c2cd9b235837c" dmcf-pid="ZUOp95Gh33" dmcf-ptype="general">31일 대법원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공개하며,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49b4c3828df965c437cdf17904a01f24d472a359401833f135a01f99ca9b97d" dmcf-pid="5w6DlNLx7F" dmcf-ptype="general">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륜을 저버린 부모에게까지 주어졌던 상속의 권리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p> <p contents-hash="44d50b926235d181a96ee49666a88de6321027572410bdde11104a117f3d4943" dmcf-pid="1rPwSjoMpt" dmcf-ptype="general">이 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부모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383151a530d6851512c842dff66b69385ff189b6c0e1b5b2225dcf0ab35c65f" dmcf-pid="tmQrvAgR71" dmcf-ptype="general">절차 역시 구체화됐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고, 유언 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부모의 부양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 상속을 막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bd01c3668dc165976f9873dd9e7197a1f74a1a3c93c0dd61c5e087a389ca587e" dmcf-pid="FsxmTcae35" dmcf-ptype="general">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2019년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비극이 있다. 고인이 9살 때 가출해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폭발했다. </p> <p contents-hash="f0958475180d6e5cb2666cc16bb5df88b4b0f881561b5d9b255fa7024f734688" dmcf-pid="3OMsykNdzZ" dmcf-ptype="general">이후 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청원을 계기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p> <p contents-hash="066ce4222c337cc190a98e1a1bf8da6ef46d40d837509a45bb4e4e7469a96b3f" dmcf-pid="0IROWEjJ3X" dmcf-ptype="general">법 제정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법무부가 2022년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6년 만에 제도적 정의로 완성됐다.</p> <p contents-hash="1090d13a54302349a137be44378d57ef120df59bf52563bce78b2d3f84227729" dmcf-pid="pCeIYDAizH" dmcf-ptype="general">자녀는 외면하고 죽음 이후엔 재산을 요구하는 모순. '구하라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이들에게 더 이상 상속은 권리가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d72ac0693e81fdf72fe41f290815ff8396e820d720ed9671807f422dfd8d55b" dmcf-pid="UhdCGwcnpG"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조세호 저격?"…장도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어"→이경규 "인성 좋아야" 일침[MD이슈] 01-01 다음 시청률 쪽박에도 상 퍼준 KBS, 대상마저 엄지원X안재욱 공동 수상[KBS연기대상①]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