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오늘(1일)부터 시행…친오빠도 "드디어!" 환호 작성일 01-01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DUzIdB3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ef0cd1fd70e87aa77f5c4dc698b6f147e1e45cae89661192b68af504803941" dmcf-pid="FwuqCJb0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구하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xportsnews/20260101073702726ocrf.jpg" data-org-width="1280" dmcf-mid="1tFprxu5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xportsnews/20260101073702726oc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故 구하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c2d34934efcdea184728d1928bde25be4320f9c36801b80ff40efe0a492568" dmcf-pid="3r7BhiKpHp"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48289fa4d63fd7ddf54742ebeaa7d6fda53544375feeec766606be2d508472b" dmcf-pid="0AFprxu510" dmcf-ptype="general">1일부터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efdfb6671ec79391105f0892662655f5bc117281da437c2b53d49d47559dfde0" dmcf-pid="pc3UmM7153" dmcf-ptype="general">피상속인은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055b4617d9913c1f384e47e121f68d07d0892d2f329a94ed5521fac226e29fd" dmcf-pid="Uk0usRztYF"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故 구하라의 유족 청원으로 시작됐다. 고인의 유족은 2019년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고인을 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00ee77fee46735264fc6b077e5b852be489d2755e756d56a08100ea380985104" dmcf-pid="uEp7OeqFXt"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2022년 6월 법무부가 다시 국회에 제출, 2년만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6d43555676973aa0aec5c771ad5dd8862170cbad2531f98581a32b72977c0364" dmcf-pid="7DUzIdB351" dmcf-ptype="general">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12월 31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내일부터 구하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라며 기쁨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81d1ad3b0e6928437517325b4f09b1010dce4341bafbf56c211a2fb52e2ed583" dmcf-pid="zwuqCJb015" dmcf-ptype="general">이어 "모두 25년 남은시간 잘 보내시고 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일 가득하고 행복하세요~!"라고 덧붙여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10925ee1c7fe7acef4ce3ecde422263d41aa5e811d5be37ab2008a669fdde233" dmcf-pid="qr7BhiKp1Z" dmcf-ptype="general">네티즌 또한 '구하라법' 시행 소식에 "드디어!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랜기간 응원했어요",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7636fe11e544bc8aff7bf08ac97e532f28b2e281f6637e69b488cc81a20241ff" dmcf-pid="Bmzbln9U1X" dmcf-ptype="general">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사진공동취재단</p> <p contents-hash="e33fbf68b7920ff8dd1f4352f550f1d1670752267f4298875c6e308e392b1fd3" dmcf-pid="bOB9voV7YH" dmcf-ptype="general">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25 SBS 연기대상’ 수상 남발 논란 01-01 다음 장영란, 어려진 이유 있었다…또 성형? 눈에 주삿바늘 들어와도 '묵묵'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