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R&D예타 없어지고 국가과학자 신설…판 바뀌는 2026년 과학기술계 작성일 01-01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WxuhgRd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9464c90828a78d1063cde12542a181333d53b93d49655c7318a4915084f25f" dmcf-pid="YBhftrd8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ongascience/20260101080211791vrsd.jpg" data-org-width="680" dmcf-mid="yWN3hiKp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ongascience/20260101080211791vr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323acefe10cf2f4f8fcfb0acbfe31463a74f51a599e547476f65ee6d2a0c4b" dmcf-pid="Gbl4FmJ6dv" dmcf-ptype="general">2026년 병오년에는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생태계와 인재 확보 전략에서 새로운 시도가 본격화된다. 연구 현장의 족쇄로 여겨졌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되는 첫 해로 임무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개편된다.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폐지된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에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008e139d12b91397f24a5613848446d42dd725688a34bc17574fcc8406e25744" dmcf-pid="HKS83siPLS"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건비를 충당했던 PBS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출연연 인건비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된다. PBS는 연구자들이 연구비 수주 경쟁에 매달리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저하를 오히려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자가 출연연 본연의 임무 대신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수행에 집중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p> <p contents-hash="4f2ef7dca4bca2b9a1c55249d929acea0de4fe0d22285fd95aa5ce6016a7dcf2" dmcf-pid="X9v60OnQnl" dmcf-ptype="general">PBS 폐지로 출연연은 전략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전략연구 사업은 기관 고유 임무에 따라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기본연구 사업과 달리 정부 및 산업계 수요 등을 기반으로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술 목표를 설정해 대형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연구 사업이다. 내년 시작되는 NST 산하 전략연구사업은 총 77개, 우주항공청 산하 전략연구사업이 3개다. </p> <p contents-hash="cf07a078ec360227c9d6d78a7f856f3088a0300b40f2bb08fea93688f296aa28" dmcf-pid="Z2TPpILxdh" dmcf-ptype="general">R&D 생태계의 또 다른 큰 변화는 대형 국가 R&D 사업의 예타 폐지다. 예타 폐지가 이뤄지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 등이 보장되고 기술주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가 이뤄질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 착수 시기가 최대 2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6631aa486821bd05f72b4deb445582324861111a3979e089572f42feda4d8b6" dmcf-pid="5VyQUCoMRC" dmcf-ptype="general">연구개발 부실을 막기 위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심사'를, 연구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야 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R&D 예타 폐지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p> <p contents-hash="002f4a52ac2a130547076776d0fe342be4f08c39cdd8d09f4529a209d5aca9f9" dmcf-pid="1fWxuhgRR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타 폐지법이 비쟁점 법안이라 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다른 법안에 밀려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내년 초에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f5e0a8d9070b75ef875a60ef242f8a879b45d71dbf9e8bbd70d102bb9c5453b" dmcf-pid="t4YM7laeMO"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매기던 평가등급이 폐지된다. 수행과정과 연구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기존 4단계 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수행에 따른 연구 완료 여부만 평가한다.</p> <p contents-hash="842c702cd34fc144e9de9bf79db177245d86fc085ff38f78559ca0a6b7cdcffa" dmcf-pid="F8GRzSNdMs" dmcf-ptype="general">기존 수행과정과 성과의 우수성(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으로 구분하던 것을 목표달성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수행 성실도에 따라 완료와 미완료로 평가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526be8a729657539ef1434131838f7b8fc6b829b79d86ac20b36cce19b38110" dmcf-pid="36HeqvjJRm"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평가 체계도 현행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 6년 주기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된 방식을 1년 단일 평가체계로 통합한다.</p> <p contents-hash="289d920de5ad5cfb76c7d925492ce9d08424779ea444e98a5596076750252cb4" dmcf-pid="0PXdBTAii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7.1% 증가한 2조 7362억원으로 결정하고 지원 과제 수도 전년 대비 28.2% 증가한 1만5800여개로 늘려 지난 정부에서 일괄 예산 삭감으로 무너친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4fb42fba6d242ba9f88c52df87bf60982bfeee683e84dbcd4938dcb34ff672" dmcf-pid="pPXdBTAinw"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예산 삭감으로 한 때 신규과제가 없었던 풀뿌리 기초연구 신규 과제도 2700~2800개로 복원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2176be88f9d04161f6bcaa3b25133068bd296b238044012c48f5e8eb51da10e" dmcf-pid="UQZJbycnn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새해엔 정부 R&D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 기간 확대에도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590815cbf47b806927eebe058dab7fdab2cb3dc8df4edc81abed28530f7c308" dmcf-pid="ux5iKWkLdE"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로 높이는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 'K-문샷'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d94dac368670e9ee3e5d3acc524015402a387c36ae67fe48b3731364e8f6105" dmcf-pid="7M1n9YEoek"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인재 정책인 국가과학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되고 공항 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는 등 국가적 의전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매년 1억원을 지급한다. </p> <p contents-hash="83a327c0f36dc8c25565f5c1229ce662e9e89011adeee928520cb24ca8b5d346" dmcf-pid="zRtL2GDgMc"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6년을 AI 기반 과학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연구 현장과 정책 전반의 전환에 나설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정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 AI 프로젝트에 배분하기 시작한다.<br> </p> <p contents-hash="55a64819bfa05a62b9afccc0a3e3f01d8377e79cf1d029c2918879f71fbeefc9" dmcf-pid="qeFoVHwanA"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접는 아이폰' 올해 드디어 나온다...가격은 400만원 아닌 290만원? 01-01 다음 [신년기획-AI 레볼루션②] '제의 맨해튼 프로젝트'로 AI 내세운 트럼프…中의 반격카드는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