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청문회 후속조치…“끝까지 책임 묻겠다” 작성일 01-01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jG1cQ9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011274fb445d2207b09ba66c5f57acb12f76ba28bf90f88776ebf36918f889" dmcf-pid="5EAHtkx2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진아 외교부2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43504689erxm.jpg" data-org-width="640" dmcf-mid="XGfcr83G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43504689er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진아 외교부2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b02eb14a99e97c3cd7b740a3c38d4f24794ce4f11b245c1c0966a20104e7dd" dmcf-pid="1DcXFEMVhg" dmcf-ptype="general"><br> 국회 연석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문제들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소극적인 해명 태도와 피해 축소·책임 회피적 대응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정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7c000c8a68e8781073fece56f0de4f9991df251a5f5c2e401fcc01eb4b184ce" dmcf-pid="tGyK4YEoCo" dmcf-ptype="general">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 이후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쿠팡의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안전 문제,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조사와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42d0c589cf5f41bb1ed8e5fc9dad2e001b9124ce7d6c3adc98d396b67a9a368" dmcf-pid="FHW98GDgTL" dmcf-ptype="general">정부는 먼저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정보통신망법상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p> <p contents-hash="9d4650bf4ec6c346e74b0b0d5333bda4ecc597191da80210f7364ff29cc7bfdf" dmcf-pid="3XY26HwaWn"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f7479615c41c6e954a25809b33a2d6e08bf953274186f0ae30bb7c6f32ccfe8" dmcf-pid="0ZGVPXrNvi" dmcf-ptype="general">노동·안전 분야 조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역시 신속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쿠팡과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 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d2e45eca492da9c433ea307f777d1e2d660b84a8469e9387eea1f6b051e5487" dmcf-pid="p5HfQZmjWJ" dmcf-ptype="general">시장 질서와 내부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 의장 관련 세금 탈루 의혹과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한다.</p> <p contents-hash="4e1e04151ac58d7d73c0df11c04dee63affe20fcf04d29346a885d377f749413" dmcf-pid="U1X4x5sAWd"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등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관계자들의 체류 자격 변동 내역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f6f9e8c50dad2b6d47478e575d1aae5a5ea1abbc3642002b2737ee388b4cb78" dmcf-pid="utZ8M1OcS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234e8cb2c3925374bc816765b806f8302cd4e6e8822388cd524ff57260b34d" dmcf-pid="7F56RtIklR" dmcf-ptype="general">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a21c21078bec8ced4a29039cdcbf2aaea92c6996f20c694b891f5b8288b04f" dmcf-pid="z31PeFCEhM"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요즘 핫한 안효섭·채원빈, 로코로 만났다…'오늘도 매진했습니다' 01-01 다음 최홍만, MBC 연예대상 '신인상'에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임할 것"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