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통망법 충돌…통상 마찰 비화 조짐 작성일 01-0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국무부, 韓 정통망법에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br>디지털 규제 논의, 한미관계 새 뇌관으로 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3Ytycn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31524f542d9ce739816e698fda1f191096d997326d502029f82d44bbc1a80a" dmcf-pid="6H0GFWkL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70639800yttg.jpg" data-org-width="500" dmcf-mid="fICkOAPK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70639800yt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e885b7523f02dfdf790f5df94f6a6201825b11f0ee1c092c75ae2b71770687" dmcf-pid="PXpH3YEoW1" dmcf-ptype="general"><br> 미국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이 사안이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정보기술(IT)·콘텐츠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어떤 플랫폼이 포함되느냐가 한미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24422b6b8d2a911fabc85f0049e82e1c8bc9e0221f9ccdfceab133e2a65dcc0" dmcf-pid="QZUX0GDgh5" dmcf-ptype="general">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한국 언론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ab76a0f68fd78302e2ff23871271138a51d345bf40b967198185427722f55eb" dmcf-pid="x5uZpHwaCZ" dmcf-ptype="general">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43c62811dbb38e476133764ce47fe60ee053ad3c238512a04c9fe54b6da06638" dmcf-pid="yncijdB3yX" dmcf-ptype="general">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딥페이크 문제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한미 간)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febec9e78cb4099a0e3e95b5a7b1f2a35a274d6661dc21b8df352bb787826f2" dmcf-pid="WLknAJb0hH"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보고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인사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096350a242368149dad5204a02cb80af8879648d5c02c5e6c80dcb44a7822651" dmcf-pid="YIWOTmJ6v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최근 쿠팡에 정부와 국회의 강력 대등, 구글·애플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도 ‘규제 과잉’으로 보고 문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등이 문제삼은 표현의 자유 침해보다 ‘자국 기업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통망법이 한국 내부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와 결이 다르게 미국은 구글·메타 등 자국 기업 보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3697c0032ca83e1dcf57be92209233cea37ce420a4dfeacb96c47dcfee5640" dmcf-pid="GCYIysiPvY"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 등은 EU의 DSA에도 없는 요소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규제 범위가 더 크다고 판다할 수 있다”면서 “갈등 구도가 본격화할 경우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3ac61ada4e66399c2587c315ae5cbd03a6dc233bc86ce3b4f6475125e7e67a" dmcf-pid="HhGCWOnQyW" dmcf-ptype="general">다만, 정통망법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국회가 당장 재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규제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미국 측과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953a3d4a3c71a180a33d9824557899fdda8b208dfbd17883e1c666ebc59bbc" dmcf-pid="XlHhYILx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라 로저스(Sarah Rogers)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70641118nbkz.jpg" data-org-width="640" dmcf-mid="44M2QKXS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70641118nb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라 로저스(Sarah Rogers)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69fcc9c194ed9718c0f01b77ceba5fa35074807dad526ab1fa1c603997d3e5" dmcf-pid="ZSXlGCoMyT" dmcf-ptype="general"><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포엠, 새해 첫 포문 활짝 열었다, 카운트다운 쇼 엔딩 장식 01-01 다음 김지민 "♥김준호, 통장 잔고 마이너스면 안 사귀려고 했다" (사이다)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