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수사·조사 따로 간다”…박나래 논란, 엇갈린 법적 절차의 구조 작성일 01-06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TRbrd8Lu"> <p contents-hash="e50fad6f0c635867dc75426afeda74ebdc5b55045c912b9fc7e1d3e0f2d992e4" dmcf-pid="XLWd9siPnU" dmcf-ptype="general">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전 매니저들과는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 고소에 나서지 않느냐”는 의문이다.</p> <p contents-hash="a3345bd7039a97c9c7b9d8f795839d42ed11c5335ff21d1e66e8ae35439d02b8" dmcf-pid="ZoYJ2OnQnp" dmcf-ptype="general">겉으로 보면 선택적 대응처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p> <p contents-hash="921ed1ebf17dd83432cb5f9ab5d2e58305626debe05a5cbbba0e644d3bef24c1" dmcf-pid="5gGiVILxd0" dmcf-ptype="general">먼저 ‘주사이모’로 불린 이모 씨와 관련된 의혹은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공공 영역의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822202a3ac4b7f1f3e914f8744a496ca5e41ee158c14be91ce3e3b579d149c" dmcf-pid="1aHnfCoM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mksports/20260106193603213gymr.jpg" data-org-width="640" dmcf-mid="GZI8UAPK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mksports/20260106193603213gy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6fb85c73450fa76651fe3913b282eb667e72242429cffe4128c76181a1e79d" dmcf-pid="tNXL4hgRdF" dmcf-ptype="general">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미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이 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추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경찰과 검찰 주도로 진행된다. </div> <p contents-hash="1225d873055229fb5e7aaf53abee77b0b9bc675fef5dc0034c96924da8f7de30" dmcf-pid="FjZo8laeMt" dmcf-ptype="general">반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들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업무 환경 문제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형사 처벌 여부보다, 해당 행위가 업무 공간에서 발생했는지, 우월적 지위가 작용했는지, 피해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다.</p> <p contents-hash="dbac8be5b3bf5ba730961e4f8501e89f84841596298a6aeeb1888655ff2960d4" dmcf-pid="3A5g6SNdd1" dmcf-ptype="general">또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과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사안이 동일한 방식의 대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p> <p contents-hash="517d0846748a376058521d24aaa0970fb20f2d884d9c85d3826cb6f3c079cdc9" dmcf-pid="0c1aPvjJn5" dmcf-ptype="general">현직 변호사들 역시 “이번 논란을박나래 - 제목: “고소·수사·조사 따로 간다”…박나래 논란, 엇갈린 법적 절차의 구조</p> <p contents-hash="02397644096e826736da51048ec8612474a91b14338bc669f3c9c6fcf82b876f" dmcf-pid="pktNQTAieZ" dmcf-ptype="general">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전 매니저들과는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 고소에 나서지 않느냐”는 의문이다.</p> <p contents-hash="c7bddeda0fce6fdfa09be2a7af81d8c4ea70fbce836b54e4fe8634057e49dcb3" dmcf-pid="UEFjxycndX" dmcf-ptype="general">겉으로 보면 선택적 대응처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p> <p contents-hash="e094b4f458599e48281e1f816f35001fc365706808851bd336e96cc1b48e30ab" dmcf-pid="uD3AMWkLRH" dmcf-ptype="general">먼저 ‘주사이모’로 불린 이모 씨와 관련된 의혹은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공공 영역의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미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이 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추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경찰과 검찰 주도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f6e67a16a3a7cb91e5190d2be7312b72aab22fa43d7b63d092bfd54f88db4bc5" dmcf-pid="7w0cRYEodG" dmcf-ptype="general">반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들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업무 환경 문제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형사 처벌 여부보다, 해당 행위가 업무 공간에서 발생했는지, 우월적 지위가 작용했는지, 피해자가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다.</p> <p contents-hash="c9402811cf92ef9c0bf73544ef7bf181a0f03b09f8e2d3ad381ab0b339aabdd7" dmcf-pid="zoYJ2OnQMY" dmcf-ptype="general">또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과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사안이 동일한 방식의 대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p> <p contents-hash="26884252a635a68be6d6ece8776ca106403e195098cdc01cccad8a2d8dd7c6a4" dmcf-pid="qgGiVILxnW" dmcf-ptype="general">현직 변호사들 역시 “이번 논란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무면허 의료 의혹은 경찰·검찰 수사의 영역이고, 차량 내 행위 논란은 노동청 조사 대상이며, 이미지 훼손이나 손해 문제는 민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사안마다 관할 기관과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일 뿐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123a4d43289e31a8e012f240f131d2db5cded62f811872bf4004fa6f471f2a0" dmcf-pid="BaHnfCoMMy" dmcf-ptype="general">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 노동청 조사,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중의 시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 절차상으로는 각 사건이 분리돼 움직이고 있다.</p> <p contents-hash="840c0c67e7c7546b0da7607deedef0d7a07a8389557e7cb951048affe6dd19cf" dmcf-pid="bNXL4hgRRT"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 여부 자체보다, 각 사건이 어떤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판단받게 될 것인가”라고 짚는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의 결론 역시, 여론이 아닌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무면허 의료 의혹은 경찰·검찰 수사의 영역이고, 차량 내 행위 논란은 노동청 조사 대상이며, 이미지 훼손이나 손해 문제는 민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사안마다 관할 기관과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일 뿐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a5244d9a0647bb2861eaeb02de8aeefa5928832ea9a313bb5b794ac4d34a8fc9" dmcf-pid="KjZo8laeev" dmcf-ptype="general">현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 노동청 조사,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중의 시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 절차상으로는 각 사건이 분리돼 움직이고 있다.</p> <p contents-hash="fde4d114cdef2dad06b8fd6acee34edb71e2ad0ee794eb821cc310a43e6d1cea" dmcf-pid="9A5g6SNdMS"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 여부 자체보다, 각 사건이 어떤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판단받게 될 것인가”라고 짚는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의 결론 역시, 여론이 아닌 각 기관의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205e762601a7573b73cd1178608e3ccbdc4aab5a4eb7f5f0939dbefda39ac3c" dmcf-pid="2c1aPvjJdl"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지민, 미녀 개그우먼도 못 피했다…♥김준호 사진 실력에 굴욕 01-06 다음 이나연 "연말 쓰레기처럼 보내..50kg 달성, 4kg 쪘다" 고백 [스타이슈] 0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