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설비 전기료 입주민 전가 막는다…전국 실태조사 돌입 작성일 01-0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Tf09Zv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e2ce093ca392b0532fefe2db624395a9016893452cdebd00bf2e5799c63d14" dmcf-pid="ugy4p25T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사업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etimesi/20260107120306555qsfz.png" data-org-width="700" dmcf-mid="p1PIamJ6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etimesi/20260107120306555qsf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사업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9c4caf361cfe6f1f818d6fe5d847fb2ddde39b40d3e8cf142a4c55ef624003" dmcf-pid="7JhK1qYCEQ"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의 전기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통신사 인터넷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47638f89459a6a056aeaba4c34c1b6aeb66298e276e3c9cba0a5ce69161d72a2" dmcf-pid="zil9tBGhI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6e2b970248869db04d5dd1bdfdbab10d7392b40306724721c3bf87491b77c5" dmcf-pid="qnS2FbHls6" dmcf-ptype="general">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각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방치됐다.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6548eed2fafacfd00beb7b82d7701780878decd3b5e123df09af19472043238" dmcf-pid="BLvV3KXSm8"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p> <p contents-hash="a78ddf5da8dc9585db146f99b4cba3104d96d76d729f0b65a58243d885fe53b9" dmcf-pid="boTf09Zvw4"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사)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총 14만4000개소다.</p> <p contents-hash="d77b2ed827784f66f233e7420ba6b2d568423c8f424d9bbf8ecd6c65e297e8e9" dmcf-pid="Kgy4p25Tsf" dmcf-ptype="general">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각 사업자별 고객센터, 홈페이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03c0d586ef3ad05d46304850481239ebc1f899cdbf3592030fd6f41eef99c7a" dmcf-pid="9aW8UV1ymV" dmcf-ptype="general">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의 계약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p> <p contents-hash="6c042c29d3c5d445dd1ef3b6f28bd15ee09a3560033413b776be059639869a8a" dmcf-pid="2NY6uftWE2"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efa72cd34abd30ec9fb67421c82b1950c144b656272577d30c086b444f3393a" dmcf-pid="VjGP74FYI9" dmcf-ptype="general">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51237b55315fd7531d4223e9e5d2bdcc0c2f396434a049cbedaac1434a4961f" dmcf-pid="fAHQz83GEK"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4cXxq60Hwb"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에 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AI 혁신 아이콘 01-07 다음 2025년 전기차 인도량, 전년 대비 22.9% 증가세 '2026년 이어질까?' [더게이트 CAR] 0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