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사자’ 시동생은 악플러에 패소, 손담비는 승소…‘당사자 vs 제3자’ 기준? 작성일 01-07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o36n9Udp"> <p contents-hash="4c86abb35ada68bcc5e3f98e6c930c43c2dcee3aba493635c5e3d07e3451765e" dmcf-pid="f3g0PL2uJ0" dmcf-ptype="general">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4025b4c32ffdbe2f3f90cb6ebbff430f5367d82ee7d4d591d8559861af6a80e0" dmcf-pid="40apQoV7d3" dmcf-ptype="general">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d1fe1b82d084654e66609f9f0f43a903aac9679f75903bad087a82e7cb1c7ca" dmcf-pid="8pNUxgfzJ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04b770f12b055755d42f3ebe4ec4f2ff368e4cec2bed45f3112f15690c9a60" dmcf-pid="6UjuMa4q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MK스포츠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sports/20260107120903062ajdk.jpg" data-org-width="500" dmcf-mid="9Mczej6b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sports/20260107120903062aj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MK스포츠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2084b400b497304f20d804d5d584ae77f67c6af8bd7ce932f99a85fca76c01" dmcf-pid="PuA7RN8BL1" dmcf-ptype="general"> 손담비는 지난 2022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이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손담비 역시 관련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div> <p contents-hash="43785bf3d2ee24ff2085856fdaf408627599374a651fc733242eec09faada8c9" dmcf-pid="Q7czej6bn5" dmcf-ptype="general">손담비는 기사 댓글을 통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손담비 측은 총 2,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p> <p contents-hash="a5b18dd198c92a6f57ac43268d5516e9023d68aa6aad55be75fc785ee2a927b1" dmcf-pid="xzkqdAPKM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손담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총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손담비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이 취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8a5d5b3fe7427a4437434231b4c6bffb9e9dab4205ef94f25be83bdf38d9a5" dmcf-pid="yBDbikx2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손담비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sports/20260107120904342ftdo.jpg" data-org-width="500" dmcf-mid="2HGJsWkL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sports/20260107120904342ft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손담비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f5b2362de736ec922d03ea532413e4f2e7726f6cd5e09a172e2e6cf0b8db36" dmcf-pid="WbwKnEMViH" dmcf-ptype="general"> 한편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인 이규현은 옥중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수백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복수의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7d9b46fb84289543c552adb9f0f9f4628b81054cf01e8469d8a7e1cf1cba148e" dmcf-pid="YKr9LDRfdG" dmcf-ptype="general">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cf18ea3d99e28e60a53f7b1df2bd9c356783fcd1f458c583871767f1c58f507b" dmcf-pid="G9m2owe4LY"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을 둘러싼 악성 댓글이라도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754de1fed39ea0adfe2294ddec38be64b0bdb857d7cbbec1c149baf1bfc50a6b" dmcf-pid="H2sVgrd8MW" dmcf-ptype="general">박찬형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9ca2b76cee0efbea6b5c148b9a12d92a81bc49e7206b02cc929273f4e9c174d5" dmcf-pid="XVOfamJ6iy"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근육 멸치’ 광희 “생사 고비 넘었다”…운동 루틴 뭐길래 (라디오스타) 01-07 다음 이서진, 데뷔 27년 만에 경사…연극 '바냐 삼촌' 선다 0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