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쟁점 ‘게임진흥원 설립’…기대와 우려 공존 작성일 01-0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흥 공백 해소 기대와 제도 설계 두고 업계 경계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B9ceqFNt"> <p contents-hash="b0e3d1c4bcd6619e0bf212f7502bb66b61b4a6fc9dc2cf8687224afe245f6c93" dmcf-pid="GJb2kdB3A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새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게임산업진흥원 신설 구상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비해 정책 집행 구조가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과 과거 좌초 전례가 겹치며 기대와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df26d037b4d1e824e45c87c63ccd12286dd47d84524207f0a4b84d942771e1f" dmcf-pid="HiKVEJb0A5" dmcf-ptype="general">국회에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에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와 함께 역할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72501ac085670f0a38735caed0b3141a6e33ea5cd3f53366ea246ad2870f896b" dmcf-pid="Xn9fDiKpAZ"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 정책 연구와 산업 통계·실태조사, 전문 인력 양성, 중소·인디 개발사 지원,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협력, e스포츠 진흥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계됐다.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진흥 기능을 통합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a5cf72cf90365f3d33aded3bdbe661208cd7b820840c57bd2a951f1140e21a0" dmcf-pid="ZoV8rL2uj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특히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현장 기반 정책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체계와 진흥 기능을 구분하겠다는 방향성으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075cfd85b8e0496ba76bda92033c0e02749470942b66e3a4347057797631bf9c" dmcf-pid="5gf6moV7oH" dmcf-ptype="general">다만 조직 규모와 예산,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 조정 방식은 하위 법령이나 향후 논의에 맡겨져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dcba8964790f46ab5f73e54c2946b421d2cca08a551a15f775a7c88d8d2d4c" dmcf-pid="1a4Psgfz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ZDNetKorea/20260107161244926dxgf.jpg" data-org-width="639" dmcf-mid="9TS3d25T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ZDNetKorea/20260107161244926dx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의사당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a7c1ae9016c338558764a10cc0c3704ed832337314865b7da15f38424b57eb" dmcf-pid="tN8QOa4qgY" dmcf-ptype="general">게임산업계가 게임산업진흥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 정책은 사회적 논란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가 먼저 강화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산업 진흥 논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왔다. </p> <p contents-hash="fee2f782bfba95f7d6e97df796b11211611a330351a9f42c2942a0d4a934257e" dmcf-pid="Fj6xIN8BoW"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대형 신작 공백과 개발 인력 해외 유출, 글로벌 경쟁 심화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산업 진흥을 전담할 정책 조직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6e73c7039c52d35fe2a838553d37ec913a2ab5b8e798f2269a082a3246ad66c" dmcf-pid="3APMCj6bky" dmcf-ptype="general">게임산업계에서는 전담 진흥 기관이 존재할 경우 규제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 데이터와 현장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6a7ba0f35e39d2a3ffc78e53d2b3be41a55628fc60ba04b500d82377d014d0" dmcf-pid="0cQRhAPK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ZDNetKorea/20260107161246225tqqh.jpg" data-org-width="610" dmcf-mid="yxhtRKXS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ZDNetKorea/20260107161246225tqq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d1da4507e44e7d4fa4d16349d2715d2fba866d6998907159b7af444a9df147b" dmcf-pid="pkxelcQ9gv"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 게임산업진흥원 신설과 진흥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게임산업 진흥 기능을 갖춘 조직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기관 신설이나 기능 통합 단계에 이르면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와 제도 설계 이견이 겹치며 동력을 잃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규제와 진흥 기능이 혼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입법 논의가 장기 표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86300af42e44751b494063bc618e800e0c065fcb74a4a96d88566c11f40ee1b" dmcf-pid="UEMdSkx2cS"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 규제 개선과 진흥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업계 전문가 다수는 과거 정책 운용 사례를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여전히 의문부호를 보내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된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43ed00701f98c0e601c98c8885591acce6b4e0b5c7b28c66141bd31f835bc029" dmcf-pid="uDRJvEMVcl"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정책 흐름이 거론된다. 당시 문체부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이용자 신뢰 회복을 강조했지만 이후 국회 논의와 여론 변화 속에서 제도화·법제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율과 진흥을 전제로 했던 논의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규제 중심 구조로 바뀌면서 현장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c76066299f7b5503b4533f57161ba3186e297eefa9424a181525947700d76d" dmcf-pid="7weiTDRf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확률형아이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ZDNetKorea/20260107161247517leab.jpg" data-org-width="640" dmcf-mid="WRPMCj6b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ZDNetKorea/20260107161247517le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확률형아이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f9221bcb913265f0784aff22b42af9a1d2d08f19f7af34c84372feb1ce17ac" dmcf-pid="zrdnywe4oC" dmcf-ptype="general">2022~2023년 게임산업법 개정 과정 역시 유사한 사례로 언급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 효과보다는 행정 부담 증가가 먼저 체감됐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정책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괴리가 분명히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6214a80ce268b3b233230b0e8114e982ed1c802565f8f7adab127d2d4ba515e" dmcf-pid="qmJLWrd8aI" dmcf-ptype="general">이러한 정책 운용 경험은 게임산업진흥원 신설 논의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진흥 전담 기구를 표방하더라도 법안 설계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기존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흡수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규제 집행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업계 불안을 높이는 원인으로 함께 언급돼 왔다.</p> <p contents-hash="12b3ecfbb90fcb7dd95d1bba765a520be7edc0cf31d8d8369440c45f938c9e74" dmcf-pid="BsioYmJ6cO" dmcf-ptype="general">한 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논의 당시에도 사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후 모니터링과 행정 개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처음 목적과 다른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 산업 현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acc0b66ea4086be6a07c60e8345f3852a962cb8165d71262e5a4c0beb71aa7" dmcf-pid="bN8QOa4qAs" dmcf-ptype="general">이런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 게임산업계는 게임산업진흥원 신설 논의를 두고 우려와 경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진흥 전담 기구를 표방하더라도 규제와 진흥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다면, 게임산업진흥원이 또 하나의 관리 조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8c62b328e89530e6396573eb41b023ef21e942a41e967a825ebc5c8aa8be93f9" dmcf-pid="Kj6xIN8BAm"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졌지만, 과거 불발 전례를 넘을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 설계 완성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논의 역시 시험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e05cfcfce64cf5b90a58e8ba2a3ab1021c70757255624ee42dbd476cf7aa62" dmcf-pid="9APMCj6bcr"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D2SF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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