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법조계 분석 보니 "위약금 400억 이상 가능성" [ST이슈] 작성일 01-08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pzwpSr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1e281c3214f0189ae9c9556d300a1688b92e060433e6fe26afee1aec54b55f" dmcf-pid="qvUqrUvm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sportstoday/20260108170502327bmrx.jpg" data-org-width="650" dmcf-mid="7Z28v25T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sportstoday/20260108170502327bm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1165f3a9bbe453339d1089608757a4133243c63066e1ab76b832926da243d5" dmcf-pid="BTuBmuTsCQ"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의 위약금을 둘러싼 법조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f80ae7463aa12cb1ec5a7f605f2140adae0f0cd745f12d2adce69e78c3913b5" dmcf-pid="bl07D0lwWP" dmcf-ptype="general">김정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 최종 위약금은 얼마일까'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6538b2991051c7e8be6fd7359e3bcbb965587b2c7dc6b578d61485d48a9d1c7c" dmcf-pid="KSpzwpSry6" dmcf-ptype="general">앞서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e664e8b86329a03428af895392ffef841274eae54bf92d67e3658596a304849" dmcf-pid="9vUqrUvmv8" dmcf-ptype="general">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손해를 발생시킨 전적인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보게 되면 400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89065fb9af321b81c0d5436ffda116cfcf6928312216e03786d0e94eda733c0a" dmcf-pid="2TuBmuTsW4"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뉴진스의 매출액을 보면 2023년에 어도어는 1103억 원, 2024년에는 11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남은 기간의 매출액을 계산해 뉴진스 멤버 수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거의 한 멤버당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매출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e1eb984d1dfd6474674be68c18946a6ef8bc3c01707aa86d776f797dbc97f2f" dmcf-pid="Vy7bs7yOhf" dmcf-ptype="general">이어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있지만 위약벌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다르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해서 감액이 된다.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안 된다. 위약벌로 써 있으면 그 돈 다 내야 한다. 위약벌이라는 건 받은 금액의 몇 배가 위약벌로 규정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0억에 위약벌까지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과실상계를 통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순수 법리적으로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400억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22c10edc1111f0edcbe7f4706d1b98db1cfd19e844d20deb45084d2635e4f6" dmcf-pid="fWzKOzWIl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 회사가 뉴진스를 키우기 위해 지불하는 상당한 비용들이 있다"면서 "문제는 손해배상에서 전속계약 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위법성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더 잘못을 한 것이냐 등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b29e9f8410e1f2c74e225d43ab6fb09d55ac03e0adac57066bbdaa9d4191796" dmcf-pid="4Yq9IqYCl2" dmcf-ptype="general">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다니엘 vs 친엄마 vs 양엄마 (어도어의 갈라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다니엘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7155302deffbea22fab4ddbff8c49057f746dd5c3f45437a887de55aaaf4e5bc" dmcf-pid="8GB2CBGhS9"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다니엘이 패소할 경우 몇백억 규모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지금은 봉사 활동할 때가 아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f9bed2b9d6c9bfbb60d1d41f2029d502ef957a883f4812f5fece8b2072b97f8" dmcf-pid="6HbVhbHlyK" dmcf-ptype="general">이어 "자중하고, 엄숙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 행복해요'라는 식의 행보는 오히려 사건을 키운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ae04995a12c0fd8154232f8f4cdbfe2ad76e5fafc3bd8d358c9a47b6a5f0c9f" dmcf-pid="PXKflKXSWb" dmcf-ptype="general">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다니엘이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희진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다니엘은 민희진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희진과 관계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다. 회사와 조정으로 끝나려면 민희진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15a496f2edd3e4cedfb5fe0847ac84a033f99942fc704c01db731e1c261d514" dmcf-pid="QKig0iKpWB"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캐치더영, 첫 정규앨범 ‘EVOLVE’…청춘의 새 챕터 예고 01-08 다음 '하트맨' 최원섭 감독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 감독 되고 싶다" 0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