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차등화?…대주주 지분 제한에 가상자산업계 '술렁' 작성일 01-09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당국, 15~20% 제한 추진에 업계 '술렁'<br>"인가제 맞물려 거래소 라이선스 박탈"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cG34FY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4c53c6b165a11c15aa75e8fdd7560320353969c548310082ca2360daca58f7" dmcf-pid="zdiCYzWI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BUSINESSWATCH/20260109074106851nrsr.jpg" data-org-width="645" dmcf-mid="uQRmvpSr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BUSINESSWATCH/20260109074106851nrs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afb8c95c9b989a8432899e1b14d891fa63f1a5fbc2899b36ad7d701bbad1f8" dmcf-pid="qJnhGqYCSD"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향후 업태 세분화와 함께 라이선스별 인가 요건을 강화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소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b2e220e7189de85d9ccd7a3f8b6f46539229b30a2bb7a2b2b18bf88bd2dab0e" dmcf-pid="BiLlHBGhTE" dmcf-ptype="general">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면서 거래소 등 사업자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법안에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사업자 인가제와 맞물려 세부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b80b8a597f51dd4afab1880e47b3cd624ce2e4555d9002f61344e8cc63d638b9" dmcf-pid="bnoSXbHlhk" dmcf-ptype="general">국회 반대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이번 안이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가상자산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 준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c7216e93a62c0986c0d54d2da7268d89ead0bdeae682c8b9f973ee9252f9591" dmcf-pid="KLgvZKXShc" dmcf-ptype="general">업계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인가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제한 규정을 총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라이선스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거래소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359df845f8b8a46d83a5062d5786f228d95809504014411befb481f1bcf8ed5" dmcf-pid="9oaT59ZvSA"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발의된 2단계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더 세분화했다.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중개업, 매매업, 주문전송업, 보관업 등 업태를 다양화했으며, 기존 중개업자도 몇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가장 상위 라이선스인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ee5e3cd814666f67037887b69dcac1625b8d7ac11f7fac44739996f59327e35" dmcf-pid="2gNy125TTj"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전횡 방지, 공공성 강화는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며 "대주주 지분 제한이 사업자 인가와 맞물려 금융회사 등이 지분을 보유한 대형업체만 거래소가 되고 이를 총족 못하면 거래소가 아닌 중개·매매업만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0bc59a11cb74cd24a15b0c64f13a1e0e028914bf61297d1b75348f2c4d2608" dmcf-pid="VajWtV1yhN" dmcf-ptype="general">같은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가 막혀 있지만, 앞으로 수년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가 완화되면 금융사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89c0feff7d77b00321088ad92d833242a70b6026f950a821644ba69acd2efab3" dmcf-pid="fV4AsZmjWa"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현 대주주 지분율을 낮춰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가져가면 정부 통제도 쉬워지고 리스크가 큰 업체들을 퇴출시키고 진입을 막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cd344b70bf1fd0a63931fafa83e8ef59a27df65b07300b9fa3ac41adb622e6" dmcf-pid="4f8cO5sAhg"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율이 20%를 넘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5%, 빗썸은 지주사 빗썸홀딩스가 73.6%,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54%, 코빗은 NXC가 60.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할 경우 이들은 초과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e10f78cfbe328acf5940ee91ac028a428f1861137c982f0e4c72dd72389e3d6" dmcf-pid="846kI1Ocyo"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68PECtIkTL"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솔사계’ 미스터킴→국화 01-09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 승부는 경기장 밖에서 결판난다 [경기장의 안과 밖] 0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