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의원, OTT 영화도 '영화'다... 스포츠·문화 법제 전면 재정비 나섰다 작성일 01-10 3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OTT 공개작도 영화로 인정... 유통 아닌 콘텐츠 본질로 판단<br>정연욱 의원, OTT 시대에 법은 아직 과거... 스포츠·문화계 제도 전면 정비</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1/10/0000148233_001_20260110165508905.png" alt="" /><em class="img_desc">지난 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연욱의원실</em></span></div><br><br>e스포츠 STN을 만나다. 류승우 기자┃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를 맞아 영화의 법적 정의를 다시 쓰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OTT 공개작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포츠·문화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겨냥한 입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br><br><strong>상영관만이 영화 아니다…유통이 아닌 '콘텐츠 본질' 기준 제시</strong><br><br>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은 6일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등 OTT를 통해 공개되는 다수의 작품들이 사실상 영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br><br>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서사 완결형 콘텐츠로서,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유통 경로가 아닌 콘텐츠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br><br><strong>모두 인정은 아니다…영화관 상영 가능 작품만 선별 적용</strong><br><br>정 의원은 무분별한 인정 확대에 대한 우려도 차단했다. 개정안은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하도록 제한을 뒀다.<br><br>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 역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만 적용 대상이 된다. OTT용 콘텐츠라도 극장 상영이 가능한 완결된 영화라면 법적 보호와 제도권 지원을 받게 되지만, 단순 웹 콘텐츠나 시리즈물은 제외된다.<br><br>정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는 작품들이 제도권 밖에 머물러 왔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br><br><strong>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스포츠·문화계 구조 개선 전면 드라이브</strong><br><br>정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특히 체육회 수의계약 문제, 체육 단체 운영의 불투명성, 문화예술 지원 구조의 비효율 등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br><br>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쳐 공정성·투명성·성과 중심 구조 개편을 기조로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영화법 개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br><br><strong>OTT 시대, 법은 아직 10년 전…정연욱식 제도 개편 본격화</strong><br><br>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OTT 영화의 제작·투자·유통 구조가 제도권 안에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창작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정당한 제도적 보호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br><br>정 의원은 "OTT 시대에 법은 여전히 과거의 상영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며 "스포츠·문화 산업 전반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invguest@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류승우 기자 invguest@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안세영에 1년 내내 박살 났다…中 왕즈이 소신 발언 "8연패 중 흥미진진하고 치열했던 경기도 있었어" 최후 발악 01-10 다음 '한터뮤직어워즈 2025', 'K팝 중심' 서울 케이스포돔서 개최 0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