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설탕처럼 녹아든 내 일상…'데이터 주권'은 있나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작성일 01-12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SNS 게시물, AI 모델에 실시간 흡수돼<br>수억 개 신경망에 분산 저장…추출·삭제 불가<br>AI기본법 시행…정보 보호 범위 법제화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hvx9ztSd">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3a0cd9459bbc8508775245787900c53292bedfc8dfb4b0227218818ec214baf" dmcf-pid="3clTM2qFye" dmcf-ptype="blockquote2"> <span><strong>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strong></span>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0kSyRVB3WR"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62777cd46cc8908fd3c6b2abf38de58cfc51fbcafcc4a93720715080f45925" dmcf-pid="pEvWefb0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ed/20260112070208091eiob.jpg" data-org-width="1200" dmcf-mid="13gIz1Gh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ed/20260112070208091eio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861d53c69a523006ec236dbf1445e4d4f924da26e93e7045a5c79575470c98f" dmcf-pid="UDTYd4KpTx" dmcf-ptype="general"> <br>2024년 메타(Meta)나 X(구 트위터) 같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들은 SNS 게시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약관을 변경했고, 이는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자신이 SNS에 남긴 여행의 추억, 가족과 나눈 대화, 개인적인 감상이 담긴 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 AI의 신경망에 흡수되고 학습된다는 건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로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문체를 흉내 내거나 특정인의 이미지를 합성해 만들어 낸 결과물을 마주할 때의 인격적 충격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존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데이터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div> <p contents-hash="0325429c4e0933b72720ebac699174df943c616cbaf3e5831e96fe092a8e670c" dmcf-pid="uwyGJ89UlQ" dmcf-ptype="general"><strong><span> SNS 들여다보는 AI…법적 규제는?</span></strong></p> <p contents-hash="e92664bb4a63d8aa567d625d6014019574801a272091c45881381f9e7198837d" dmcf-pid="7rWHi62uhP" dmcf-ptype="general">가장 뜨거운 쟁점은 온라인상에 이미 공개된 정보의 사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일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주체가 정보를 공개할 때의 '본래 목적'과 수집·이용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b03ac6b68ee674eb8364920e4ab8e8b0d7c8b04ca70a0070eda0e349dc00fe" dmcf-pid="zmYXnPV7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ed/20260112070209345bity.jpg" data-org-width="739" dmcf-mid="tISyVuFY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ed/20260112070209345bit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d17f1eafa1395a816a71165728b7c552c393a97c056f706beb707efcf00f5a0" dmcf-pid="qsGZLQfzC8"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7월 발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안내서'에 따르면 AI 학습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기업이 영업상 이익 이상의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AI 개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정보는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해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강구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b171d065d4df109b598df4719526f0bc04ca7c9408c6f34e2482a0a0e9f4c809" dmcf-pid="BOH5ox4qv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사용됐다 해도 그 이후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SNS 이용자들에겐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등)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가 일단 AI 모델에 학습되면, 이는 독립된 파일 형태가 아니라 수억 개의 신경망 가중치 속에 분산돼 저장된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모델에서 온전히 추출해 삭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커피에 이미 녹아버린 설탕 분자만 따로 골라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4c968d612a85cace31b5c874ec44206268f157d65dab9d333dd8df6875bd7a" dmcf-pid="bIX1gM8B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ed/20260112070210603ommq.jpg" data-org-width="787" dmcf-mid="FPNc1TCE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ed/20260112070210603omm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596048756c02cc873ba016fd13a31b2d15e2cfc5f1563ef7068cbdc44e4453c" dmcf-pid="KsGZLQfzCV" dmcf-ptype="general"><strong><span> 이달 AI 기본법 시행…'옵트아웃' 등 법제화 주목</span></strong></p> <p contents-hash="766f2d00ac841e7491278781aa12c6b1fda6154dca5ae6f40c82dda5e7e7b69a" dmcf-pid="9OH5ox4qy2" dmcf-ptype="general">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선 AI 모델에 의해 학습된 데이터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다면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 번 AI가 학습한 정보는 기술적으로 완벽히 지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후적인 삭제 요청보다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전 거부권'(Opt-out)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e11b4d24a87a61db52953d80d288d0ed95b4bf51dc7d2d21b7fad389a59947fa" dmcf-pid="2IX1gM8Bh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선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AI법(AI Act)을 도입해 학습 대상 데이터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 선제적인 입법에 나섰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달 내로 'AI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하위 법령을 비롯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나가면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길이 열리게 됐다.</p> <p contents-hash="8e927a4ff980c100cdcf8b1118aede167d741bf9ced5d999d902cab8509383ee" dmcf-pid="VCZtaR6bSK" dmcf-ptype="general">이 법은 AI 산업의 진흥뿐 아니라 신뢰 확보 역시 핵심 가치로 삼는다. 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 그리고 원치 않을 땐 언제든 데이터의 제공을 멈출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보완되는 방향으로 실무적 차원에 고심을 거친 법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업은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국가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를 준비해나가길 기대해 본다.<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주한, ‘진또배기’부터 ‘너여 나여’까지 역대급 흥 잔치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01-12 다음 "시어머니 빅토리아 게시물 모두 삭제", 아들 브루클린 부부 "독하다 독해"[해외이슈] 0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