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검토안한 신규 R&D 사절…예외시 자문회의라도 거쳐야 작성일 01-1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부터 적용…기획예산처와 월 1회 논의할 'R&D 상설 협의회' 만들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5DQtHljR"> <p contents-hash="1cbd1d3b43cd077e5eeea043980ae3f184d486f3a452befa332eecfe91fb6f60" dmcf-pid="Kv1wxFXSc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없이 끼어들어오는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span></p> <p contents-hash="7900ae4661720238c9a86d0dbd9a12ea63758b830092e3a200f77ac5f50327cc" dmcf-pid="9TtrM3Zvc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을 기획예산처와 실무 협의해 왔고, 최종 합의에 이르러 공식화한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9b5418a70d9d8aefc5c0ac3903f25bb5f8249ab2fc893cacaf553debfa8f73f" dmcf-pid="2yFmR05TAQ" dmcf-ptype="general">현재 R&D 예산 편성은 전체 35.5조원의 85.3%인 주요 R&D 예산 30.5조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1c64abbe2beeb8316927538992244b4aff4438c62cca5800de058011b6b5c8" dmcf-pid="VW3sep1y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가 R&D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사진은 GIST 연구모습.(출처=G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ZDNetKorea/20260112134051649gpep.jpg" data-org-width="638" dmcf-mid="BJc45ENd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ZDNetKorea/20260112134051649gp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가 R&D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사진은 GIST 연구모습.(출처=GI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9d234952880215746560355c7acedb45217cdd6dd5d2f683a5618db888fd19" dmcf-pid="fY0OdUtWk6"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우려와 원활한 소통 문제를 제기해 왔다.</p> <p contents-hash="9f0b60f5160a325a4e51f1a8e4a51029d3e0f1011963a1f2d9379ecb74001ba9" dmcf-pid="4GpIJuFYj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처 간 협력 및 소통 채널 제도화를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국장급 상설 합의체 형태로 운영하되, 매월 1회 정례적 운영을 통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b74d62a988ef676ad87a1afd9ae896e3f42fe7762ad0f2ac6ca590a884c27fb" dmcf-pid="8HUCi73Gc4"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006e65ba0f13dd5ab3601fb695deacbba011b9600d1cf314eb0fe74300745a1" dmcf-pid="6Xuhnz0Hof" dmcf-ptype="general">양 부처 간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c5e8fb41da5508735ec710cb3c644227987841e49d000506fd0b24251190242a" dmcf-pid="PZ7lLqpXgV"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방법을 개선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0f99f427436792334d8236932207cf6a6b5b613c547f42ce50b31163b33cea5" dmcf-pid="Qp2Gcfb0j2" dmcf-ptype="general">또한, 기획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7929eb69cd983ec53f7822082a28b1096f876a75682820155ef0acbea685aa0" dmcf-pid="xUVHk4KpN9" dmcf-ptype="general">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했다.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9f5c53aa6dcf2d529f3faddfeadbaaa7904ae162d29546464c4593ecad5c05f" dmcf-pid="yAId7hmjg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80dd5b080c2606b2f82d51777500728b4c0dfc3ce5438a96a537c4aef63dadb" dmcf-pid="WcCJzlsAjb" dmcf-ptype="general">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40c2b3c63148d8985ef97e1eebf112ef2985a70ed4fc6207d38eba9b91f203e" dmcf-pid="YkhiqSOckB"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못하는 게 없네..김다현, 작사·작곡 참여로 꿈 이룬 '까만 백조' 16일 발매 01-12 다음 "AI 시대, 협력이 답"…출연연에 "기업에 먼저 손 내밀어라" 강조 0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