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제 부활 계기로 협업 작동하는 거버넌스 필요" 작성일 01-13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공학한림원, '혁신허브 대한민국 도약' 포럼 개최<br>박수경 KAIST 교수 "특정 부처 단독 대응 어려운 상황"<br>성윤모 "기재부와 투톱 체제…부처 간 협의체 운영해야"<br>임혜숙 "시스템반도체 장악력 3%…생태계 확보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Nd5YSrS6"> <p contents-hash="e98ab45ca24ff28236ba4f9a6e273e12694b8754bf0b96f857fccafe5cb4cd9f" dmcf-pid="QRjJ1GvmC8"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과학기술부총리제(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부처 '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a8f88a7f07b793e86ae50576bf2522ecb584ea368c7804173bf48dc634f1f6e" dmcf-pid="xRjJ1Gvmv4" dmcf-ptype="general">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허브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한 제283회 NAEK포럼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보조금, 공공조달, 지방정부 협업, 규제완화 등을 묶은 혁신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159c92d162389f1757980c815dec07e3a40c3d179bd210c1ea393be144b1ce" dmcf-pid="yYpXLePK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제하는 박수경 KAIST 교수 [사진=한국공학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4610wnue.jpg" data-org-width="580" dmcf-mid="fMMUENnQ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4610wn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제하는 박수경 KAIST 교수 [사진=한국공학한림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265017e937db2d30586d728be3a15800c18062c5d14052198eae5ae3e0225e" dmcf-pid="WGUZodQ9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경 KAIST 교수가 제시한 '혁신정책 수단 오케스트레이션(조율)' 개념도. [자료=한국공학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5881dlwf.jpg" data-org-width="580" dmcf-mid="4mTNuFXS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5881dl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경 KAIST 교수가 제시한 '혁신정책 수단 오케스트레이션(조율)' 개념도. [자료=한국공학한림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3113cd944b2dd428a076d96b4f0b77656a1119121a753f5638430155c5dd9e" dmcf-pid="YHu5gJx2y2"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반도체·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책수단이 기초연구부터 공급망, 세제까지 다층화됐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은 부처 단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함께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77057096448f78c93d29c11e438417630c53f49bdad69e7b570552e035bee60" dmcf-pid="GX71aiMVv9" dmcf-ptype="general">박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는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R&D 예산뿐 아니라 세제, 규제·조달, 정책금융, 실증 등의 정책수단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919c5bd49ee7169437917888f5045aafcdd262a0a23088f1611d9ef8a5f72127" dmcf-pid="HZztNnRfTK" dmcf-ptype="general">그는 "과기부총리제는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도입됐다가 R&D 예산 조정에 역할이 한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3년 만에 폐지된 뒤 17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며 "이번 부총리제 부활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R&D를 넘어 미시경제 정책수단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72b5b976f277e9965ece2f3a0d5206533ef0ed453cb66ff5b9376341257871" dmcf-pid="X5qFjLe4Cb" dmcf-ptype="general">이어 "디지털·AI 전환과 저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 산업 현장 적용까지 범부처 차원의 조정과 연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f32c6c5ca35a8fb0394274c4ea9b8b5e8697087bffc60fdae6cf657990c261a" dmcf-pid="Z1B3Aod8SB"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미국·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돌파하려면 개별 사업 성과를 넘어 혁신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과기부총리제가 이런 협업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bedf2d00f381d69c903c22db2e159ee877291e29c7ca3e27812117a11d0af5" dmcf-pid="5y3GiM8BSq" dmcf-ptype="general">과기부총리제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에게 부총리급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R&D 예산과 국가 전략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b44cbfab6e781c7af7e2176a6989595afff656642aefb568d495f4215305f89f" dmcf-pid="1W0HnR6bhz"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에서는 부총리제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협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e1f6d3ca3bc3dbf192a3833b24da6309e362d8a00a8b8a032bd31f807e87ca46" dmcf-pid="tYpXLePKT7" dmcf-ptype="general">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부 장관)는 "이번 개편은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물·미시정책을 포괄하는 투톱 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79a3f90eeebc5c5352a65053a21f515250a5831c2d1eaf17d74c9cda01f324" dmcf-pid="FGUZodQ9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토론하는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 [사진=한국공학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7172gwpj.jpg" data-org-width="580" dmcf-mid="8BhDK73G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7172gw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토론하는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 [사진=한국공학한림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273b088207e481fc436dba369b7e4152a4ea66f7e32b3c5d39a9aa3b63586d" dmcf-pid="3Hu5gJx2WU" dmcf-ptype="general">성 교수는 "총괄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조정 등 실질적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리딩(주도)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조직 역량을 갖추고, 부처 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a3c9e2635535e043e8cf736a5f36ec57043527e8b3ca0e7c6bd65a3a79f0196" dmcf-pid="0X71aiMVyp" dmcf-ptype="general">임혜숙 이화여대 교수(전 과기부 장관)는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로 세계시장의 60~70%를 장악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 장악력이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22d65bd03ed6c683e1785da4cf4fbd8a36419e007952c0ef14220383eb7a41" dmcf-pid="pZztNnRfC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기부가 수요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22ff717e7138def0e5365c879d66e6cf1018d68064d4d7af6d7877a8f8bd970" dmcf-pid="U5qFjLe4v3" dmcf-ptype="general">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경희대 교수)은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고,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범부처 협력을 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f44ad9d9084ce8fbfff316510f8ba1314e3e2d601206942c58892a02330095" dmcf-pid="u1B3Aod8TF"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관실, 과기부총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까지 '사륜구동' 추진체계가 갖춰졌다"며 "앞으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3a7d881c719dc1f70b7e6a26808ba0340f9d38012532464cbceb733bab7cfa1" dmcf-pid="7fJ6yhmjWt" dmcf-ptype="general">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는 "대전환 프로젝트는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정부만으로도 어렵다"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 책임자이자 '궁극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e07ca713ba662c49a270abd5f4110998619ff170a5920b155f0370dc844f5ea" dmcf-pid="z4iPWlsAl1" dmcf-ptype="general">또 "과기부총리 주재 과기장관회의가 단순 심의·의결이 아니라 산업 AI 등 의제를 놓고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역할 분담을 설계하는 '전략회의'로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dba6ca2c0c84f2504fc58212e05bd78721109847faa20c4bc67a2a2e892316" dmcf-pid="q8nQYSOc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배경훈 부총리 [사진=한국공학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8453telv.jpg" data-org-width="580" dmcf-mid="6ZZvM89U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news24/20260113075908453te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배경훈 부총리 [사진=한국공학한림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2ddb56272b03504d1a4882bae69f793b848980b1194b254bca5a6dcf1e112b" dmcf-pid="B6LxGvIkvZ"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총리제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부처 간 소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통합하고 차별화할 것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함께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6b71239c97436129d955685ddc99e55c01f72d2961a712a6124f8d73f3051f3c" dmcf-pid="bPoMHTCEhX" dmcf-ptype="general">/권서아 기자<span>(seoahkwo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휘영 문체부 장관, '2026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 참석 01-13 다음 AI 덕후들도 '엄지척'…힘 실리는 SKT 초거대 AI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