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 본격화 작성일 01-13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crymkLOK"> <p contents-hash="9d3506742646adb102159f8cbb6a1a665ace1820aa58c5826908b8fd0b13d7fc" dmcf-pid="B3kmWsEowb"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국고금의 디지털 화폐 활용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디지털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규제 대상에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30a10e0fd8842f40e59d873ba4b45a43235ba06e37668c4544473dae6801d223" dmcf-pid="brfQgx4qwB" dmcf-ptype="general">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을 사용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실체가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경제적 및 기술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96a6e9764f8d20422360ea9fb16ed4542e3f8e880f139d6b299dd211c85922" dmcf-pid="Km4xaM8B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했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tdonga/20260113123003002bilk.jpg" data-org-width="1000" dmcf-mid="uHD02p1y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tdonga/20260113123003002bi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했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8d206d534c105f9b183d89723918256cc9156b86f75c2ab47331c6c7975c29b" dmcf-pid="9s8MNR6bOz" dmcf-ptype="h3">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 제시</h3> <p contents-hash="051cce5d70e20f9c6f401b7cd7a9ac3b3c92bd4cfcd23f964b05d92080748189" dmcf-pid="2O6RjePKm7"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1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지역 격차가 중첩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d4d5eb39f0b7518a7a9ee3929dfad812410fdee6c0e7f7077a9fbdb76908297a" dmcf-pid="VIPeAdQ9Iu" dmcf-ptype="general">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해당 전략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초혁신경제 구현 과제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혁신 기회를 창출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통화·외환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2fbebd6c7fb78590638fc67f7d9e4caa5ca794d34d69a6a94d5382503645d2" dmcf-pid="fCQdcJx2EU" dmcf-ptype="general">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추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이다.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적합하다. 또한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고 거래 속도도 빠르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정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a650f95958494c3ca9bc72b562d44ff39fbed7239e97ffc1c36c25d5255f4fb" dmcf-pid="4hxJkiMVDp" dmcf-ptype="general">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법 입법을 2026년 1분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발행사 인가제, 100% 이상 안전 자산 준비금 보유, 투자자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2단계 입법과 연계해 마련한다. 국제 송금과 무역 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66b7a2e8b7d1716152e85768ff32e04e75cd845f706a552d672ec7952ac597" dmcf-pid="8lMiEnRf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 출처=재정경제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tdonga/20260113123004263kqrf.jpg" data-org-width="1000" dmcf-mid="7HbfJ4Kp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tdonga/20260113123004263kq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 출처=재정경제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816105f9535f071ee0b8663f067ec3d23f95066e89fb46806b0ee3e28cea24" dmcf-pid="6SRnDLe4r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물 ETF는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현물 ETF가 허용되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기관투자자가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 계정 생성, 전자지갑 관리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증권사 계좌로 간편하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실물 자산을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어 해킹이나 분실 위험도 줄어든다.</p> <p contents-hash="87ffe4390928ff6fa531353d2c2987b65179e523cb5fea2457c687b0bcded10f" dmcf-pid="PYnNOjLxOF"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국고금 관리를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 지출의 1/4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자산과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예금토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p> <p contents-hash="d8404baffbe5918ce7be678280b0463fe40e2a7964be3215b704ca7bd04886aa" dmcf-pid="QGLjIAoMIt"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만든다. 적격 충전기 구매 및 설치 확인 시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 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하고자 한다. 또한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해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98746961e3723cbd2ee023ea5f4ebbfab80ba6bb2c250353372257f757e0bd1" dmcf-pid="xHoACcgRm1" dmcf-ptype="general">국고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할 경우 보조금이나 바우처의 부정 사용이 차단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수급자 및 이용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강화된다. </p> <p contents-hash="1125eccd2abd41e0e263fa7001e8decadc67171141ea6207e206f0c3c8761d7f" dmcf-pid="ydtUfuFYs5" dmcf-ptype="general">정부는 디지털 화폐 활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전기차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내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 <h3 contents-hash="e3cf9966f6ab6658aca99378fcc64b5445f08c3cc56ba3c6dae590e724c63d3d" dmcf-pid="WJFu473GwZ" dmcf-ptype="h3">2026년, 디지털자산 제도화 원년</h3> <p contents-hash="9e25952f3eae50c5dbd79e37080adaa81382be10bd9243cb35bd6208533c64ca" dmcf-pid="Yi378z0HwX" dmcf-ptype="general">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 규제 정립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육성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f94b2fcf8b1580abba75e0bf26def9f95ba35e8f96e63c0a5dac9c6b9dc7a6" dmcf-pid="Gn0z6qpX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 출처=청와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tdonga/20260113123005508weig.jpg" data-org-width="1000" dmcf-mid="zBrCXhmj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itdonga/20260113123005508we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 출처=청와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68d232015630e35a8f0a0ac70e264e649dfe568bc6d366870470b595cca5ae" dmcf-pid="HLpqPBUZOG" dmcf-ptype="general">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우리 일상에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대폭 줄고, 매장주는 수익을 빠르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돼 디지털자산 투자가 주식이나 펀드 투자처럼 일반화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p> <p contents-hash="9b9c7e72a2750bf3dfd7513c0bd30540ea7bb48e7513280009dfdf099574ace1" dmcf-pid="Xi378z0HrY" dmcf-ptype="general">2026년은 디지털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고 활용 사례를 늘려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1분기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이 완료돼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입법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bc6f2bce73e63423c24d7db043eebd1670d2e61609671f27ae5bf25f5e2bacc2" dmcf-pid="Zn0z6qpXOW"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aae1e0f000c47af3e2e2c3527812d9103895e3002cab074df0db1d1a5310562e" dmcf-pid="5LpqPBUZIy"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위, 포근한 겨울 감성 담은 시즌송 발표…청량 서정 정서 01-13 다음 AI가 우울증 포착한다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