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인가 과잉인가…갈린 숫자의 정체는 ‘계산법’ 작성일 01-13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40년 의사 인력 추계 둘러싼 계산법 논쟁<br>정부 추계 vs 의협 대안, 무엇이 달랐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ACOXyOkp"> <p contents-hash="17cac0e2e90d31155cbb67d9f4e2223ed6bc4984058b494af45e2d5a2ee6bb94" dmcf-pid="pochIZWIj0" dmcf-ptype="general">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40년 기준 의사 인력이 최소 5015명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의료계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오히려 1만명 이상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p> <p contents-hash="6c06778b7db9be96990356f80c37939ac761291c21e299d26ca5d3f3b7c9f110" dmcf-pid="UgklC5YCg3" dmcf-ptype="general">관건은 미래를 어떤 계산법으로 그렸느냐다.</p> <p contents-hash="77e8819895d41c56a3e2e33f227794a324db8352fbf27ae21595c72cea950cb5" dmcf-pid="uaESh1GhcF"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기 전에, 추계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며 대안적 인력 추계 모델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8485c30eada8ac1bba635d093d114854e9cd9d512d5eaa30f4ce3a3ecc3e4c" dmcf-pid="7NDvltHl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chosunbiz/20260113164655692etqw.jpg" data-org-width="1536" dmcf-mid="FiYp3VB3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chosunbiz/20260113164655692et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a7ec593d934f68077548368d30719a7add24d10f31a204b9f4192e4b067067" dmcf-pid="zjwTSFXSA1" dmcf-ptype="general"><strong>◇‘면허 수’ 대신 ‘노동량’…FTE로 다시 본 의사 수</strong></p> <p contents-hash="c02cd2a48c018a580736039ec3c5946cf34fe67083f20a21beefffc85617d5a3" dmcf-pid="qAryv3Zvj5" dmcf-ptype="general">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제시한 핵심은 의사의 실제 노동량을 반영하는 FTE(Full-Time Equivalent) 기준 추계다. 의사를 ‘몇 명’이 아니라 ‘얼마나 일하느냐’로 보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9155bc5b82a5cf435edf78d942623c9fe352f912967f7051443b425c14bbf06" dmcf-pid="BcmWT05TAZ" dmcf-ptype="general">의협은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연 2080시간을 1FTE로 환산해 활동 의사 수를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FTE 기준 활동 의사 수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에는 16만4959명으로 추정됐다.</p> <p contents-hash="99b49431ae497f5bdba5be160711ec7039053b52670fa159698378f3a89014f6" dmcf-pid="bksYyp1yoX" dmcf-ptype="general">의료수요 역시 같은 기준으로 맞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이용량이 많아 전체 수요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에 집중했다. 입원과 외래의 업무 가중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사용한 3.9대 1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고,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복합 시나리오를 설정했다.</p> <p contents-hash="4f818469bd4329dae3d01e10e3fa08a7974906d6996dadb8b8b6120806d0655f" dmcf-pid="KEOGWUtWgH" dmcf-ptype="general">그 결과 FTE 기준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2844명, 2040년 15만275명으로 나타났다.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필요 인원은 각각 14만634명, 14만6992명으로 더 줄어든다.</p> <p contents-hash="d1ed782db376a2f4831720640a8de559d3960e06fba7dc93800c09118a2e9d07" dmcf-pid="9DIHYuFYoG" dmcf-ptype="general">종합하면 2035년에는 최소 1만1757명에서 최대 1만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4684명에서 최대 1만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p> <p contents-hash="f331fd624c05eb5c5efb3cff8a22495559302acdab3d985a4e5fa83c74ed76d9" dmcf-pid="2ml5XqpXaY" dmcf-ptype="general"><strong>◇같은 미래, 다른 계산…어디서 갈렸나</strong></p> <p contents-hash="7ca0ea70416695dd3eda4d76aa2423ec79aa84aaa4a3ae9d4ac4f90a3a5c341e" dmcf-pid="VsS1ZBUZkW" dmcf-ptype="general">의협의 대안 추계는 정부와 추계위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의료계는 이 격차가 추계 전반에 깔린 가정과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p> <p contents-hash="a48b2e76e95b980f0d679732f227db708d1563a436a9a2995c25853004c1b518" dmcf-pid="fOvt5bu5Ny"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예가 입원과 외래의 업무량 산정 방식이다. 추계위는 자료 확보의 한계를 이유로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 비율(3.9대 1)을 업무 가중치로 사용했다.</p> <p contents-hash="9e9a8a6de4ad83fecc789d54facf5e078d47f024bfe5a2c7e70bd7c232272546" dmcf-pid="4ITF1K71k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계산하면, 입원 과정에서 이뤄지는 수술이나 처치에 포함된 고가 검사비와 장비비까지 의사의 노동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02288bf3c4f3606087384431f878094ed50a893716cfda0b876a21067a0c31" dmcf-pid="8Cy3t9ztkv" dmcf-ptype="general">의료수요 추계에 활용된 ARIMA 모형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모형은 과거 의료이용량의 시계열적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데, 구조상 의료이용량이 끝없이 늘어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1238dc795d2a23c3272396099a32b631129ea87362edd7d53b8b0a4987892f3" dmcf-pid="6hW0F2qFAS" dmcf-ptype="general">성별·연령별 보정은 이뤄졌지만,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아니라 ‘전체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이미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추계위 자료에서는 60~64세 남성의 1인당 입원일수가 2024년 5일에서 2050년 9일로, 외래일수는 16일에서 34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d55af2fa20db092334d10df3750b9f43e82c56e255331a927405b281f092e65" dmcf-pid="PlYp3VB3cl" dmcf-ptype="general">데이터 사용 기간도 문제로 꼽혔다. 장기간 의료이용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할수록 증가 기울기가 과도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별 입원일수 증가율은 2004~2010년 연평균 11.8%였지만, 2010~2023년에는 1.9%로 크게 둔화됐다.</p> <p contents-hash="77962c49cb35f758fa256389bc74221bca878cf2f2fff76aa0b05f41bb405abd" dmcf-pid="QSGU0fb0oh" dmcf-ptype="general">추계위 시나리오에 포함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가정 역시 화두가 됐다. 추계위는 AI 도입으로 의사 생산성이 6% 향상되는 동시에 근무일수가 5%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박 연구원은 “근무일수 감소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며 “생산성 향상 시나리오와 섞어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6712e419403218b555008575f476a82a7560480fc6562d240c2f2bfdec8e91" dmcf-pid="xvHup4Kp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의사 인력 추계 모델./의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chosunbiz/20260113164656985ivcw.jpg" data-org-width="1184" dmcf-mid="32NOmGvm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chosunbiz/20260113164656985iv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의사 인력 추계 모델./의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9c65c019921b3e7246ed7137bb9ef3c1486c494c41a97e42c9a720687cd854" dmcf-pid="yPdcjhmjoI" dmcf-ptype="general"><strong>◇“결론 서두르기보다, 계산부터 다시”</strong></p> <p contents-hash="f8964fd76fcda3ac4b10fe8999ab24b04ba278b06d4dc2e85e971d8828110c2b" dmcf-pid="WQJkAlsAcO"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에 이르는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7991677257ae2837556c7561c8fc839f9d38e252d56391fdd1d77a8f443cee3f" dmcf-pid="YxiEcSOcos" dmcf-ptype="general">박 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이크로 수준의 자료원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며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의 실제 노동량(FTE)과 생산성 변화가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ec287c206d0b7178ee4a3912b151b409d624bee688f1ca615a78ee91c827ce" dmcf-pid="GMnDkvIkam" dmcf-ptype="general">FTE 관련 자료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기적 대안으로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행위별 의사업무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d5e5a4cf4471fdfa3e8909ceb264eca1b93440f2290e52978147afa8929ed96" dmcf-pid="HRLwETCEgr" dmcf-ptype="general">추계 방법론 자체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 의사 수급을 정기적으로 추계하는 국가들은 ARIMA 모형이 아니라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다”며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FTE 단위로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09c2b1f8351a91273c80dd3b47b2c9acbb6443651d590d1a7dfa19ae0ac4614" dmcf-pid="XeorDyhDjw" dmcf-ptype="general">그는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정책 변화와 의료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한 가정을 적용하면, 또 다른 왜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 논쟁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f0d1b7b19320c496498c5cdcd25b6b657738944214a08048e1bdc072594d61" dmcf-pid="ZwCXG73GaD"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건물 밖으로 나온 '네이버 로봇'⋯소형 휴머노이드도 실험 [IT돋보기] 01-13 다음 26일 컴백하는 키키, ‘델룰루’ 트랙 필름 선공개 0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