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 막히나…美대법서 변론 작성일 01-14 25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다수인 보수대법관 6명, 13일 열린 변론서 '참가 반대' 입장 표명 <br>판결 선고는 올해 초여름 이전 예상…20여개 주 적용 전망</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14/AKR20260114055100009_01_i_P4_20260114103015569.jpg" alt="" /><em class="img_desc">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와 그의 엄마<br>(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1월 13일에 대법원 청사 밖에 서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베키 페퍼-잭슨(15)과 그의 어머니 헤더 잭슨의 모습. (REUTERS/Tyrone Siu) 2026.1.14.</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생 스포츠에 여성 선수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일부 주의 법률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br><br>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리틀 대 히콕스',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등 2개 상고사건의 구두변론을 열었다.<br><br> 이 사건들은 하급심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들이 승소했다.<br><br> 이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하급심 패소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등 2개 주에만 해당되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공화당 주도로 20여개 주에서 입법된 비슷한 법률들에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 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학생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나머지 20여개 주의 상황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금지 조치 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br><br> 대법원 결정은 올해 초여름 혹은 그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br><br> 3시간이 넘게 열린 변론에서 연방대법관 9명 중 절대다수인 6명을 차지하는 보수파 대법관들은 질문과 발언을 통해 이런 주 법률들이 연방 헌법과 '타이틀 Ⅸ'로 불리는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br><br> 타이틀 Ⅸ은 교육분야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 딸들이 학교 여자농구팀 선수였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타이틀 Ⅸ이 여성 스포츠 진흥에 "경이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만약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선수 자격으로 경쟁하도록 허용된다면 일부 여성들이 경쟁에서 밀려 메달을 따지 못할 수 있고 이는 "무시해버릴 수 없는" 해악이라고 말했다.<br><br>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진보파 대법관 3명은 각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적용 범위가 좁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상고인인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관측됐다.<br><br> 상고인인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주 측은 여성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확연히 유리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br><br> 아이다호 주 사건의 피상고인인 린지 히콕스(25)는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선수 금지령을 내린 주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아이다호 소재 보이지 주립대의 여자 육상팀 및 크로스컨트리팀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요구했다.<br><br> 히콕스의 변호인 캐슬린 하트넷은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의뢰인이 "너무 느려서" 두 팀 모두 선발되지는 못했다며 클럽 수준에서 축구와 달리기 경기에 참가해왔다고 설명했다.<br><br> 히콕스 측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미 여성 스포츠팀 참여 시도를 포기키로 서약했으므로 상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14/AKR20260114055100009_03_i_P4_20260114103015572.jpg" alt="" /><em class="img_desc">트랜스젠더 권리 지지 시위<br>(뉴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년 1월 10일 미국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EPA/SARAH YENESEL) 2026.1.14.</em></span><br><br> 웨스트버지니아주 사건의 피상고인인 고교생 베키 페퍼-잭슨(15)은 사춘기 전인 8세 때부터 여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남성 2차 성징 발현을 막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성으로 인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br><br>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트랜스젠더 선수다.<br><br> 페퍼-잭슨은 중학교 시절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에서 하위권 선수였다가 고교 1학년 때 전 주(州) 원반던지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육상 선수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br><br> 페퍼-잭슨의 변호인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대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뢰인은 사춘기 이전부터 조기 성전환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면서도 별다른 신체적 유리함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br><br>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명한 여성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br><br> 테니스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수영의 서머 샌더스, 도나 드 바로나, 비치발리볼의 케리 월시-제닝스 등은 주 차원의 금지 조치를 지지한다.<br><br> 이와 대조적으로 축구의 메건 러피노와 베키 사우어브런, 농구의 수 버드, 브리애나 스튜어트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입장을 지지한다.<br><br> 미국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br><br> 작년 10월 실시된 AP-NORC 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약 6명은 제한에 "강력히" 또는 "다소" 찬성했고, 약 2명은 "강력히" 반대했으며 약 4분의 1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br><br>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윌리엄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본인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로 보는 이들은 성인 중에서는 0.8%, 13∼17세 청소년 중에서는 3.3%다.<br><br> solatido@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양우혁 "담대하다는 칭찬, 너무 감사하죠" 01-14 다음 “임정숙 끌고 오태준 밀고” 크라운해태, 우리금융캐피탈 꺾고 준플레이오프 진출 0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