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속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 개편 방향 촉각 작성일 01-15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7LDsEoI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839cdd87ce45d2a27b87f8510807679740c1d52ab7217dd8576b30d22ec221" dmcf-pid="3BBamCrN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timesi/20260115062246375klsk.jpg" data-org-width="700" dmcf-mid="tII74Qfz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timesi/20260115062246375kls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90fa23cc5c0b62383f7330107057def763790fad5c083dd9234f579797c4cf6" dmcf-pid="0bbNshmjER"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신설까지 포함한 구조개편을 주문하면서,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23ebe12d08380b764f653b8615d89bdd03b55e9e90f31a0b3d5d53b122d3435b" dmcf-pid="pKKjOlsAD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총괄부처에 기본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1232222c0a801c7f029c112f062c76dc2748aa291f5abd6d155ac0b801a3358" dmcf-pid="U99AISOcIx" dmcf-ptype="general">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1일 특허청에서 승격 출범하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표방해왔다. 출범 직후부터 정책·보호·데이터·전략 기능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산하기관 역시 “기능 재정렬”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7bd2a3a0e468bdb3570a865d06248b9a4b970961855181c3bf9629e0a2561ac" dmcf-pid="u22cCvIksQ"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등 6개이며 전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p> <p contents-hash="25aa040709e42764b2a4449ae20d9b475ac9b026a5c436feaa9ae95708345938" dmcf-pid="7VVkhTCEIP"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큰 방향으로 불필요·중복 기능 정리를 거론해 온 만큼, 이들 기관들의 역할 배치가 '개혁 성적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욱이 지식재산처는 6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처, 청 단위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소속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뒤를 이어 식약처(5개), 산림청(5개), 기상청(3개) 등이며 대부분의 처, 청은 산하 공공기관이 없거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하나 정도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개선을 포함해 기관 수에서도 통폐합등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p> <p contents-hash="61500f79a4d4e2ee5da917b1b92075a106cb2dd0de00843a0be9c35255d93116" dmcf-pid="zffElyhDI6" dmcf-ptype="general">IP서비스 산업계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특성상 IP진흥(창출), IP사업화, IP보호ㆍ분쟁, IP정보데이터, IP인력양성, IP산업 지원, IP연구 등 기능과 역할이 서로 맞물려 기관 간 업무 경계가 겹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기능조정을 통한 슬림화부터 기관 통폐합 및 특정기관의 민간화까지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3ba433a72941ead292f7c66911461719cbb84c8b5788ce7370bde2e0ebe1221" dmcf-pid="q44DSWlwm8" dmcf-ptype="general">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하청일 미래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처의 공공기관 개혁이 승격ㆍ출범 후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것이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부·산업계의 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부처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b7c06681bd50445a9ebd8b3ed9eda3a401e3be79a3f60690fd83bdd692fe98" dmcf-pid="B88wvYSrm4"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소속 6개 공공기관은 17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약4,200억원이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예산 1200억원으로 가장 크다.</p> <p contents-hash="ff30a11755ceeb2cbf2e97017eb6e38dc493af2bad1c3b53fb32168aab55b4ac" dmcf-pid="b66rTGvmwf"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아직 뚜렷하게 신설·통합·이전 등의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그간 지식재산처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산하기관의 역할이나 방향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03fbc4e1c8c8a8a120420138ebec8d6de9376a4e76904f1af1fc8fb18f77f7" dmcf-pid="KYYfdLe4IV" dmcf-ptype="general">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성근, 이번엔 ‘냉부해’ 노린다 “김풍과 비교? 기분 별로..이래야 불러” (‘유퀴즈’)[순간포착] 01-15 다음 손태진, 음악·스포츠→요리 예능까지…'편스토랑'서 반전 일상 공개 '인간적 매력' 예고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