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화 결정 솔루션 등 고위험 분야 점검…'증거보존명령'도 신설” 작성일 01-15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OyXCrNI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3872cb8e4cfcaed8f05d20009cd5265e2fc9d933f55b7512ecef6b46afa4d" dmcf-pid="FFIWZhmj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timesi/20260115110252883vrez.jpg" data-org-width="700" dmcf-mid="5uSXFTCE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timesi/20260115110252883vr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691d7e8ef57e04535f10ded99123c86c2e077660dd693a59cfe954882eb1d3" dmcf-pid="33CY5lsAD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자동화 결정 솔루션·다크패턴 등 고위험 분야를 선정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또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을 신설하는 등 조사 제도를 손본다.</p> <p contents-hash="d6d2946c67db22ff08df6e7921b65feb4e19c6df44ef383756cad7544e234593" dmcf-pid="00hG1SOcm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889e8459a518139e084009f318b9649cda6bb8c7cedbc5d7b4c9b27e5963f5e0" dmcf-pid="pV5ubtHlsM" dmcf-ptype="general">올해 추진방향은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p> <p contents-hash="9559a7e832ff3a8337ca13d606753f3735c8378a1570787102d82cbc10d3f128" dmcf-pid="Uf17KFXSIx" dmcf-ptype="general">먼저 신기술, 개인정보 과잉 수집, 공공, 처리구조 환경 변화, 고위험 개인정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선정, 집중 점검한다.</p> <p contents-hash="8db012d3ef99809a54d6e16e3db187cec3768a22d540a376861feb855d3b7dee" dmcf-pid="u4tz93ZvrQ"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AI 자동화 결정 솔루션을 점검할 계획이다. AI·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고도화·복잡화하면서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대규모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5bfbe5880687a3b037622f9ddc1f09cba3337f288967f25fc60ff4c6168c20ca" dmcf-pid="78Fq205TsP" dmcf-ptype="general">또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서비스를 점검해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e0c0efd75995b440f4407bfe3def0b66e67f71d12e53fcecefa564e2b01c69f" dmcf-pid="z63BVp1yE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과잉 수집과 불합리한 처리 관행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df425ef499827ff976543b6c9e82863b62fd347ab12400ca3ae3cb355dfbb77" dmcf-pid="qP0bfUtWm8" dmcf-ptype="general">공공의 경우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조치를 중점 추진한다. 또 기업결합(M&A)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b638db46c25545578db6a99e122e99410a6397bc8fd52b696ef91b13f907e4d" dmcf-pid="BQpK4uFYI4" dmcf-ptype="general">아울러 고위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p> <p contents-hash="8bf4170db33ac418d76cbaf36f2d9f30d85b9108b5a11974961b561b3046f58f" dmcf-pid="bxU9873Grf" dmcf-ptype="general">조사 전주기에 걸쳐 제도를 개선한다.</p> <p contents-hash="e96e228920533c9121fc21f09e348b4016d621287a8e17ca11693dab21ad2358" dmcf-pid="KMu26z0HEV"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위는 신속 조사와 강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자료제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또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을 새롭게 만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사고는 휘발성이 강해 조기에 로그·서버 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cd07de3cacb298277083373342bb75793ae2311468afa36dce5be2bbf3fb7a1" dmcf-pid="9R7VPqpXw2" dmcf-ptype="general">또 올해 포렌식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규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역량을 확충한다.</p> <p contents-hash="f2a8726dd4f6a61eae2b5a861c36b6e1d18ef5170f10353b70b5ed8b360d02cc" dmcf-pid="2ezfQBUZO9"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선제적 대규모 예방투자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기존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과징금 감경은 엄격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에서 나아가 이행강제금 도입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770773e391c189fdb445c7ecf68c29131436f5f18af6a6e985bc7ec61a8192e5" dmcf-pid="Vdq4xbu5r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8b3b033d214224007ba741ddb986a59770be91a7bf909bb15857e23cade195" dmcf-pid="fJB8MK71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timesi/20260115110254203ytfl.jpg" data-org-width="700" dmcf-mid="1pmvGODg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timesi/20260115110254203yt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5f2832b13de19a01736df178cd4b339d008de75ac004bcffa399e3b2e73946" dmcf-pid="4ExLjR6bsB"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위, ‘위험 기반·전주기 관리’로 조사 패러다임 전환… 6대 분야 집중 점검 01-15 다음 ‘철의 수문장’ 녜웨이핑 9단, 지병으로 타계…향년 74세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