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면책 논란…국가AI전략위 진화 나서 작성일 01-15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전략위 "'선 사용 후 보상' 차등 적용"…논란 조항 수정<br>콘텐츠 창작업계 "면책 중심 입법 성급…AI 학습 투명 공개가 먼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7IxzZWI1q"> <p contents-hash="580e25584b86e8ebc51e9271c2baa68e89e8ff62fe662a4f65f30bf33faffac8" dmcf-pid="XzCMq5YC5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지만 관련 단체들은 반박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691e4496181df526438b6743d112c21da1ab4c3105d9762fbdcaf2643462b4a7" dmcf-pid="ZqhRB1GhG7"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AI액션플랜 내용 중 저작권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p> <p contents-hash="81645773ed3d14a0eaa1482a46f0160d95fc3aa22db0c4b4e01da45d6b1f693e" dmcf-pid="5BlebtHltu"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선(先) 사용 후(後) 보상' 원칙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반발을 부른 데 대해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011ada5378c5592a9ce3dea76b7f41e122fb745902f7483abcc3b8e694bdd614" dmcf-pid="1bSdKFXSZ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 신문, 출판 도서, 문헌,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원칙은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fdbe2c549759668e2c9aa534c87a2d5e526bad1e5a6474eac5e086176862524" dmcf-pid="tVWLfUtWHp"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문제가 된 AI액션플랜 32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c7fa1aebdc425fcd86b285442d06fa01957e8fcd83c73a84155c97e1470024" dmcf-pid="FfYo4uFY50"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합리적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고 저작권자가 거부권 등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22765ca050adbca8b673a04ca843201a4883fcd2180365d46d9c24103e897e4" dmcf-pid="34Gg873G13"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선정된 AI 개발사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저작물 활용 등은 데이터 공정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정 이용 제도의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b30c35def5686e8ee7396dffe5b6570b95ac2f39aba244b5c46a3c8d7f6a6a" dmcf-pid="08Ha6z0H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저작권 관련 단체 간담회 [촬영 조성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13132468hisj.jpg" data-org-width="500" dmcf-mid="YhnUyrcn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13132468hi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저작권 관련 단체 간담회 [촬영 조성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65406281fdbf4d20db079fefd0eb7d0a2957a0435276fc715fd9c64e887b57" dmcf-pid="p6XNPqpXGt"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 설명에도 저작권 단체들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활용 논의가 콘텐츠 창작자들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9ab999f4a3d40daf02926864ebd9c17a495d26521783ccbace10d6a51414cc14" dmcf-pid="UPZjQBUZX1" dmcf-ptype="general">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의 명확한 보호가 원칙과 기준, 철학이고 부득이하면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선 사용 후 보상이 원칙이 돼선 안 된다"며 "서점에서도 책을 포장해 판매하듯 이미 사용해서 효용이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고 하면 정당한 기준이 마련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a08ccca090943016333c1f649fc131e9b0c0101f723fe360c99eb0a1199d80" dmcf-pid="uQ5Axbu5H5" dmcf-ptype="general">그는 "AI 기업들은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학습의 투명성 법제화가 저작권 거래 활성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저작권 데이터가 AI 모델 개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f60639597e57f92cb3b6777ecabaa36fff81af296fae99addc7d2442bf2f83" dmcf-pid="7x1cMK71XZ" dmcf-ptype="general">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AI로 가는 산업 흐름에 뒤처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 희생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며 "AI 사업자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f03a4b21def819fd953e9b5c0558a63b988aef2b6fc70587bba7af4c2691c3f" dmcf-pid="zMtkR9ztHX" dmcf-ptype="general">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있고 (AI 학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4c6fef40676f3b538e6f69e183036912f269c0a92b128fcb372691592e3ac92" dmcf-pid="qRFEe2qFZH" dmcf-ptype="general">반면 스타트업 업계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량 들어와도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6fa5a8ea36d4941b625b40330230eec0411d6248a5aa23f0e1c66d76ecff4f7" dmcf-pid="Be3DdVB3XG"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스타트업계에도 콘텐츠 창작이 기업 많고, 창작자와 기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실"이라며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자 존중이 AI 발전과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df142b50478e46d2f1078621b9b2b0060713c89a7bdc6656956d4913bae431" dmcf-pid="bc2TkJx2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13132650pgir.jpg" data-org-width="1200" dmcf-mid="GgqCax4q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13132650pg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6c2bd4274dc17088f247b1a861172278f2bbccb680f93a81d228e1b5b88052" dmcf-pid="KkVyEiMVXW"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2D4YwLe4G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인비서 된 제미나이…내 메일·사진도 검색해 답변해준다 01-15 다음 중국산으로 의심 받는 네이버클라우드 AI, 국가대표 4강 구도 '흔들' 0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