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수 71점…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작성일 01-16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u9XZWIa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cff3bebbbb985fc3788a97bd245ce2bacef1d84e8baea06b89e555cfef0f18" dmcf-pid="fjDCLod8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chosunbiz/20260116163236501irfc.jpg" data-org-width="5000" dmcf-mid="2JgExM8B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chosunbiz/20260116163236501ir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f6fb8e0b09c173594d9d8e41da1330897abc19039d0be51baf5416c323f061" dmcf-pid="4AwhogJ6j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보다 크게 올랐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ea40612bfc8de301dabd606612a2066a6ea3b07557ec39aaee01c3632a851bb" dmcf-pid="8crlgaiPN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도입됐다.</p> <p contents-hash="25995920a5dd0f32956124cfa41aaf2f36a31539ea55052b7033708551e44177" dmcf-pid="6kmSaNnQN8"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AI), 통신, 예약·고객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 신기술 활용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는 7개 분야의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cf3dea4b28e8d85734a6acfcee333d11275fd76c23b5aa47932338e903bc1615" dmcf-pid="PEsvNjLxj4" dmcf-ptype="general">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적정성), 이용자가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았고, 가독성과 접근성 평가는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61361de1ad457cd6f4f1672fb438996db615432403724a66f92313e825b54a2e" dmcf-pid="QDOTjAoMof"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이 평가위원회와 이용자 평가단 모두로부터 처리방침 기재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위탁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인돼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dcc2194a1d9ecd273c02355ce10bfa50d0a12018e3575c372b52253d880540a" dmcf-pid="xwIyAcgRkV" dmcf-ptype="general">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 안내를 영문으로만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기업에 비해 가독성과 접근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aed378afb09d44c0599a91054fb9faba007370218a0ceec60c152e364e1b9a5a" dmcf-pid="yBVxUuFYj2" dmcf-ptype="general">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처리방침 간 일치율은 53%에 그쳤다. 전년(28%) 대비 개선되긴 했으나 처리방침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4629eab31e4a203a8c9e49535fdd15cf8fbdfb1126e3ef23968018a7f37dc89" dmcf-pid="WbfMu73GN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민원 처리에서는 전화 문의는 비교적 신속히 처리됐지만, 이메일 문의는 회신이 지연되거나 회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p> <p contents-hash="610e46c5b04be67936edc01fe3d68c9e2cba89f6e3b85adfab015afcc0f4a50a" dmcf-pid="YK4R7z0HoK" dmcf-ptype="general">또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3단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5fb3280feb736a56cfb0a6e3579f722be5f3461fe95e00ebd4a101f17b0c12f3" dmcf-pid="G98ezqpXgb" dmcf-ptype="general">평가 기간 중 26개 기업(52%)이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처리 항목과 법적 근거, 제3자 제공 및 위·수탁 현황 등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25413784aa7486e1812771e9bd0f2b59920e5e4b5b1dda615092de51d0b9fad" dmcf-pid="H26dqBUZoB" dmcf-ptype="general">그린카와 호텔신라는 서비스 도입·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 승인 절차를 제도화해 정합성을 높였고 국민은행과 LG전자 등 17개 기업은 쉬운 언어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과 미디어로그는 만화 형식의 별도 처리방침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73709838e7063b9d1f9a64f11fe5482774485ebc74fd6fa729ee8fc80a613f28" dmcf-pid="XVPJBbu5oq" dmcf-ptype="general">KG모빌리티는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도입했고, 비엠더블유 코리아와 LG전자는 주요 변경사항을 별도 탭으로 제공했다.ㅜKT는 AI 서비스와 관련해 AI 학습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c9f8cb3d03dda1b235060abe9fd06492b71d6892ba4104ce442227a86679f2a1" dmcf-pid="Z8ML92qFa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피드백과 간담회를 제공하는 등 처리방침 작성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2027년 재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56Ro2VB3A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용자 감소에도 ‘IP 농사’ 총력전 나선 게임사… “신작 더 늘린다” 01-16 다음 "의료 데이터 활용, 법으로 구체화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0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