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감옥 간다"…박나래 논란, 변호사가 짚은 '실형 가능성' 작성일 01-1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rC4UtWi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d7690644603f4424cf1956d528851a49f16b86486ae3b182329d84e11a27fe" dmcf-pid="b1sl673G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8/SpoChosun/20260118080925809aewj.jpg" data-org-width="540" dmcf-mid="zPZ3Nx4q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SpoChosun/20260118080925809aew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1586bc45aa5b72c61c2f4fe9d787e77ee43d8a80ddc645a50b0ed3d90297879" dmcf-pid="KtOSPz0Hne"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박나래를 둘러싼 임금 체불, 횡령, 약물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 관련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dd2af0345efee31c7f1fb3ecd224c179a5dcd4199b3011869b14b43dd68ea1b" dmcf-pid="9FIvQqpXdR" dmcf-ptype="general">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관련 의혹들을 항목별로 나눠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1ca3798d574546d687424e609b5b17ef81a1c1509da4156f08b61053b2b0096c" dmcf-pid="23CTxBUZMM" dmcf-ptype="general">그는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환산해 설명하며, 80점 이상일 경우 실형 가능 구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5fcb1120955c6c2001f5b0f03d47515b5f80e3813536deda1eee72daa0f9c4" dmcf-pid="V0hyMbu5ex" dmcf-ptype="general">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이며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약 50점으로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f5fba4c6e65c11293ef605faf9f342fe426fb87d8b996c3d6d94a5dd4a105ee1" dmcf-pid="fplWRK71MQ" dmcf-ptype="general">이어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며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분명한 범죄"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abcae4a7fa6766ec9d1f9f8f612fb1d251bed2000d35dd76e373918705632ce" dmcf-pid="4USYe9ztnP" dmcf-ptype="general">가장 수위가 높다고 본 사안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약물 관련 의혹이었다. </p> <p contents-hash="5aec22d8b8854b2a67f2e37db6925fa5e47a7d027db4881fbe3e5bd876da50da" dmcf-pid="8uvGd2qFn6" dmcf-ptype="general">장 변호사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80점에서 1점을 더하느냐, 빼느냐는 결국 박나래 씨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185244d17f116f207f41c67b10ad72184fadb30eb0f23f16285b4d90a6a40a1" dmcf-pid="6afQywAiJ8" dmcf-ptype="general">약물 관련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5ff2f8b10dc508a90b0983e1b5e87d518d2ffbaf29b787a5628aa9072e78dcc" dmcf-pid="PN4xWrcnM4" dmcf-ptype="general">특수상해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봤다. 그는 "합의가 되면 그나마 괜찮지만,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며 75점으로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b2852055572348b15b6c972c360582e8236d8d0bc8c1ca65c55b14b0ab48dea8" dmcf-pid="Qj8MYmkLRf" dmcf-ptype="general">반면 차량 내 행위와 관련된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알려진 행동 중 상당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수준에 해당하는 30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64e36d5995f185a9ebb8e105094681dc74e41b3a7126bbc448f172be69235ac" dmcf-pid="xA6RGsEoeV"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928e26c753c3ab15a20983376c31eb08d5910c6a66d28117caf94f899a1c675" dmcf-pid="yUSYe9ztn2" dmcf-ptype="general">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 산정은 경합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결과적으로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5c2a0672d56506a20c5fddaf00eeea3b6b3c971c3bd397f98abf889939a4bf" dmcf-pid="WuvGd2qFi9" dmcf-ptype="general">끝으로 그는 박나래 측을 향해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최근 한 달간 상황을 보면 합의나 화해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실형 리스크를 고려하면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합의 가능한 부분은 합의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최악의 결과를 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58352a947dd94f8f5716bba137b7f80c213662a61543018ef6e902104eb719f" dmcf-pid="Y7THJVB3LK"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컴백 D-2’ 원어스, 신곡 ‘Grenade’ MV 티저 공개 01-18 다음 임우일, 먹던 음식도 싸가는 사람인데…105만원 식사비 결제에 오열(‘독박투어4’) 0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