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기대와 우려 공존 작성일 01-18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WCNAoM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18db14994c093028aae022b2c99152088d03d68d6a634e05db7cf9d013c8cf" dmcf-pid="HGAnf89U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8/etimesi/20260118185638305wybt.jpg" data-org-width="500" dmcf-mid="Ydu1hSOc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etimesi/20260118185638305wyb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d8e920b3cfd2927fc90728c1cdeefafc1f28d0275b8975e177fe229c17168b0" dmcf-pid="XHcL462uwc"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거버넌스부터 안전과 신뢰, 투명·책임성 등 AI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AI기본법'이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AI 강국 도약의 중요 토대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 모호성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cf8d9f685e7b69c33a833c318c387ef457dbba6b261d16dc6b0408df09bec71" dmcf-pid="ZXko8PV7DA" dmcf-ptype="general">18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 산업 전반에 여러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6ddf3f0aec260f8e1fa594a5bb8f4c62fa697c81d745d0ed97c4ad9cd654cc6" dmcf-pid="5ZEg6QfzEj"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첫 발의된 후 4년이 넘는 논의 기간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21일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시행된다.</p> <p contents-hash="a61470a5d1aef0ba1c32ef040bb75ef3cf0a70d00ca2bd01fc37639f7fa4a747" dmcf-pid="15DaPx4qDN" dmcf-ptype="general">기본법은 AI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8a078e3b61e0af1e4b5562bc1fcfce63a7f6db443e72555bb12e556c2020d4dd" dmcf-pid="t1wNQM8BEa" dmcf-ptype="general">핵심 내용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AI기본계획 수립 등) △AI 산업육성 지원(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고영향 AI·생성형AI 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 등이다.</p> <p contents-hash="6448f9d7550ab78e4a24ff291ad42b2043e9b964dfc2df8ef4080a32b7984bab" dmcf-pid="FtrjxR6bwg" dmcf-ptype="general">업계는 산업 진흥과 안전성 확보 모두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적 기준이 첫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본법 시행에 환영한다.</p> <p contents-hash="5898af6fc832328b435359bc2b7b8bb4e6a2e9439bd106f2b70eb3a7642b889a" dmcf-pid="3FmAMePKmo"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e3dc2ec6a9b6734b371007f9d206e60ca001b5cf4caef92efe8d3361359eb4f" dmcf-pid="03scRdQ9OL"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게 고영향 AI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고영향 AI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게 업계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e827da5c16020d389e007384a40139a7a728dfd3795dd1b043f15ecbc2f27c3" dmcf-pid="p0OkeJx2En" dmcf-ptype="general">특히 AI 생태계 큰 축을 이루는 스타트업의 경우 고영향 AI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 전반에 받는 영향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온다. AI 투명성 부분 역시 과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df7aa3ee2a3527b63378872e11d7dddb167f44a71b1f3771ea61163a1c52894c" dmcf-pid="UjVzHZWIsi"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도 이같은 업계 의견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례로 AI 표시 의무에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09adda7d0e375f2e385916028a2aa3e034b9489f0bf7fda73976b1afc18717a" dmcf-pid="uAfqX5YCO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 생성 영상 등 전반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 적용을 검토했으나 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고지'로 방향을 선회했다.</p> <p contents-hash="00889bccb712144ca068323cef8fce8b35ae45334e2ab40d0b646bf53a802cac" dmcf-pid="7c4BZ1Ghmd"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 목적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 AI로 생성한 제작물임을 콘텐츠 사용 전후 등 1회 이상 안내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명확히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최소한의 의무 적용이다.</p> <p contents-hash="6d94a4d4d32ce424ccc3089dc3153327264ad62466d2219a0e8098f2d3deebee" dmcf-pid="zk8b5tHlwe"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규제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 등을 적용하는 등 산업 진흥 측면을 지속 강조하는 만큼, 업계와의 지속 대화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aeaa1fe09bd7404f9317907c155aaf94a933146c2c96bff40889c2364ae807" dmcf-pid="qE6K1FXSwR"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에 韓 산업계 ‘긴장감 고조’ 01-18 다음 샘 올트먼 ‘최후의 수단’ 꺼낸 오픈AI…챗GPT에 광고 붙인다 [팩플] 0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