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형SW 활성화]〈중〉수익성 확보 방안 찾자 작성일 01-19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d1jCrNm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7f3eb41eae566fbed004907c33a1cf92ace32879ce8184a26e0c640fcbc7e1" dmcf-pid="VGVSRAoM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AI로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etimesi/20260119170251154fids.png" data-org-width="700" dmcf-mid="Ks4Tdkae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etimesi/20260119170251154fid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AI로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86bb922363aecfef348ac422a8ef0d5374aea20d5bc1da43db6d42ea9e4713" dmcf-pid="fHfvecgROb" dmcf-ptype="general">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p> <p contents-hash="ba1eadb49b607d834342d07835b0ef3b179aa8d1140a22161833d3f46539f7e2" dmcf-pid="4X4TdkaeDB" dmcf-ptype="general">민투형 SW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 제도 시행 후 5년간 5개 사업만이 접수되는 등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사업 활성화, 금융지원, 타 공공 SW사업에 대한 가산점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fe7f894205dcfb1f079b9203ba03148e2ccb6ae8d1c441b81ca8567089d21cab" dmcf-pid="8Z8yJENdwq" dmcf-ptype="general">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투형 SW사업 추진이 미비한 대표적인 이유는 본 사업만으로는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투하자본회수시간을 갖는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생애주기가 짧아 사업 기대수익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기존 사업을 타 산업 영역과 결합해 확산하지 않으면 수익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e864bc3cc60c7a5063a7c23302579620721418a17d82842f47af85ec8479364c" dmcf-pid="656WiDjJOz" dmcf-ptype="general">선 교수는 이어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부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08b28d1642ec1d5b928a79798b48f709c245e0e50621b229bf688267928428b" dmcf-pid="P1PYnwAiD7" dmcf-ptype="general">부가사업은 투자비 보전,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주무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민투형 SW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SW, 하드웨어, 데이터 등 구성요소와 기타 결과물들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d2de565b843638a5aab3400355f0a4f7f6567e9d1261a088da3c55fabb8b178" dmcf-pid="QtQGLrcnsu" dmcf-ptype="general">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제1호 민투형 SW사업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식재료·소비·어린이 행동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7ab2728028c71d3322e397f61f8bd6539197ea6ceeca6ef217743b1d296bc9" dmcf-pid="xFxHomkL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부가사업 관리방안. [캡처=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etimesi/20260119170252422melc.png" data-org-width="657" dmcf-mid="9bL0EvIk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etimesi/20260119170252422mel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부가사업 관리방안. [캡처=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ffe59872487eb44b7ccbee4e50b2b3d71b1ed36bb737f97d91457554229b82" dmcf-pid="ygydtK71mp" dmcf-ptype="general">다만, 공공이 부가사업을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부가사업 관리방안'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지만, 데이터의 소유 주체, 개인정보처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p> <p contents-hash="7e23384134c9d546aac28ede6a91f414cab41ffc01090145b955a02f1bfbc8cb" dmcf-pid="WaWJF9zts0"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데이터 소유, 개인정보보호 등인데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에 있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고,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e6fc2fa516350941f7c39aca7c9bd9fbc875d1dc19b0db6c5ea0b6adb0baa7" dmcf-pid="YNYi32qFE3" dmcf-ptype="general">부가사업 외에도 금융지원, 인센티브 등 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755d045247a182eaff4bd0cf8aa9089381f0e977c0ab21aacd64ae251e07f50d" dmcf-pid="GjGn0VB3OF" dmcf-ptype="general">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는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 만큼, 다양한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타 공공 SW사업 참여 시 가산점 제공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span>말했다.</span></p> <p contents-hash="bbda551f12abf4e5dd8f136895d6a9398467300373ab7997083303d3fcd3788c" dmcf-pid="HvBO6od8mt"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수익성 확보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참여율 제고에 이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36f4b900315ca03803dd23183850aa7b5aa92e277edab9b65638d454bbb443" dmcf-pid="XTbIPgJ6O1" dmcf-ptype="general">한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은 낮은 사업 참여율이 가장 큰 해결과제이지만, 그 이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투형 SW사업으로 선정된 1·2호 사업의 중단 사례를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5a4e4e4dc9dec47e961ba1c83519042e08d8876caedbb09ecfafe9d1bda8f2" dmcf-pid="ZyKCQaiPI5"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난해 배터리 양극재 수출액 18.6% 감소 01-19 다음 AI가 예측하고 실행한다…도시 운영 패러다임 전환 가속 0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