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위 과징금 1300억원 불복…행정소송 제기 작성일 01-19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상안·정보보호 체계 강화 노력 고려해야”<br>구글·메타 과징금 크게 웃돌아…형평성 문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u45BUZ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ca94eeda4105160c6850fb4cb167279c97cb1a5f648fb64b756663b749774f" dmcf-pid="7O781bu5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dt/20260119180544642vxoe.png" data-org-width="300" dmcf-mid="UK1By05T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dt/20260119180544642vxoe.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26a2d4127cc10bb3697c08ec4b12f965820975cbe1eb60d793e9acc37c913d5" dmcf-pid="zIz6tK71yc" dmcf-ptype="general"><br>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67a04fe924e0af552a13ae5059ecd4edcc236e46ad1dc9c4d1b7f9e8871bd88" dmcf-pid="qtRjfiMVCA"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제기 기한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p> <p contents-hash="c4ce1463f38d8d15fb62df0383f8b753e0b194dc66f9890c6f3dc3a2084af098" dmcf-pid="BFeA4nRfhj"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c6cc261487b23279065718dff48aa825c8351a4fd9e5202904dfd562d766227" dmcf-pid="b3dc8Le4vN"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보안 조치 미흡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dfd0587d36c97172cf9cbd8df51a37730b38baae16057d90097aa6d9a5434d93" dmcf-pid="K0Jk6od8ha"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이번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c55ce4e4ac3c8ea342e9908c56dc43703f233d61df7aa6d2e4c1e56a17b4574" dmcf-pid="9piEPgJ6lg" dmcf-ptype="general">또 고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 비교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69f64f9fd5dcc2d0bca7bb37d3b9287f6ce2a43c99eadabbf6fedb5bb69e413" dmcf-pid="2UnDQaiPyo"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3a5bd2a610f4a6f4a072fb583f3dd8d3faf5cf81f3be79b2a25d19c3271356" dmcf-pid="VuLwxNnQWL"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는 훌륭하다’ 전조 증상 없는 무차별 입질 犬 ‘초코’ 01-19 다음 [영상] 캐치더영, 멈추지 않는 청춘의 항해…‘찬란히 빛나줘(Sail)’ 무대 0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