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R&D 착수, 평균 48개월→7개월로 줄인다 작성일 01-20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부처합동 설명회… 예타폐지 후속제도 공개 <br>법 통과땐 1000억 이상 신규사업만 '사전점검'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IgBLe45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98d9633797926c11656aec168cc4d9c5fc5db094ca24169f1a8594ff5103df" dmcf-pid="4dCabod8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oneytoday/20260120040327898nwkq.jpg" data-org-width="1200" dmcf-mid="VqLfG2qF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oneytoday/20260120040327898nw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c0a74aa28237789a7e89e206968b4ffad016489cd6b5e48bdfdf13c5ef8c40" dmcf-pid="8JhNKgJ65k" dmcf-ptype="general"> 대형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진행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적용기준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고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신 '사전점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대형 R&D사업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8f01db8d85e92a349837c264ae6713000e605590112e464bfa24bedda3be392" dmcf-pid="6ilj9aiPt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대강당에서 '2026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열고 'R&D 예타폐지 후속제도' 추진방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15ccdbf9a3b275705d5bf8583a03b44cf287c49d6b6f7859914717b61c3f3309" dmcf-pid="POpTLSOcXA"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의 핵심은 예타 적용기준 상향이다. 지금까지는 500억원 이상 R&D사업에 예타가 적용됐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준이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 신규 R&D사업은 별도 예타 없이 일반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R&D 예타 폐지법'이 현재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다.</p> <p contents-hash="cfa3adf069d37a51c31ebc74d5d7d0ce36fe902fa8668509451ed2238f5117ac" dmcf-pid="QIUyovIkt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렸다. 예타 심사 통과율은 약 20%, 재도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은 8%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c262bb21887eed3d0160f0c38349d3dbda3e976b78c1e40d353cbde56238b16d" dmcf-pid="xCuWgTCEtN"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를 맡은 송호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심사에만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R&D사업을 다음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송 팀장은 양자기술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16년 한국이 대규모 양자 R&D사업을 추진했지만 예타에서 탈락하며 무산됐다"며 "그사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약 5년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면 1000억원 이상 신규 R&D사업은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초·원천연구, 선행기술 개발, 국제 공동연구, 연구기관 지원,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형 R&D'는 예타 대신 '사전점검'을 받는다.</p> <p contents-hash="20f641d22afb5ce6696d8357b7a00b6d4fffc35ebe7f96d671a793631acce4b8" dmcf-pid="yfcMFQfzGa"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10월에 기획서를 제출하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문가 점검을 진행한다. 심사에는 약 5개월이 걸리고 그 결과는 5월부터 편성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심사부터 예산반영,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개월로 기존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p> <p contents-hash="c08a22277d41578e47e6a34dba4847b43907e0435e42c0fcba5b3334cfc4d170" dmcf-pid="W4kR3x4q1g" dmcf-ptype="general">대형 연구시설 구축, 우주분야 등 '구축형 R&D'는 별도 체계를 적용한다.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검증하고 학회·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상향식 기획체계'를 도입한다. 구축형 R&D사업은 수요를 8월에 제출하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요건검토를 거친다. 이후 2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진행해 통과할 경우 예산요구가 가능해진다. 이 체계는 올해 일부 분야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7년부터 확대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e47402444c4bc0d31b72331f46589e913e622aa78e1887095e1ca8780c73be8" dmcf-pid="Y8Ee0M8B5o" dmcf-ptype="general">정부는 속도전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R&D사업은 부처별 지출한도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G6DdpR6b1L"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은혜, 어마어마한 '대장금' 인기 "美 베버리힐스서 서비스 받아" [가장멋진류진] 01-20 다음 전태풍, 허재한테 술·담배 배워…"좋은 경험이었다" 0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