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규제 중단하라” 압박에…韓 망사용료 입법 '표류' 전망 작성일 01-28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서한·관세 전방위 공세…망사용료 입법 추진 제동<br>EU는 '개입 제도화'…한국은 통상 압박으로 눈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BPIfu5X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30df0f53b07d0699d5cc2cdcbe1b535223e2522f7fd70d17507e09803dd6be" dmcf-pid="HGbQC471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ilian/20260128111031856cnfe.png" data-org-width="667" dmcf-mid="yPvevQb0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ilian/20260128111031856cnf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8645687581e7db08c00927cc7968934d42c069b12a525255a3d967bebf966e" dmcf-pid="XHKxh8zttz" dmcf-ptype="general">미국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망사용료 등 주요 디지털 규제 입법이 동력을 잃고 사실상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709462cd89f862574f6fd27e47049b7e14605b1197786e5f7f3af3d4f0e3f93" dmcf-pid="ZX9Ml6qFG7"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p> <p contents-hash="06913b66877d8acdada46650f874b75239029611e526e9775802eac7da998a60" dmcf-pid="5Z2RSPB3Hu" dmcf-ptype="general">28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다.</p> <p contents-hash="11c1dc2e356133f3140ffe7ac90326c14d86ade89a40392bcb142409f9239541" dmcf-pid="15VevQb0Y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부는 전날 설명자료에서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번 서한이 관세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73e4e6d67f12ab1f769ba142a122019bfd0b0cdd836af743f78b30b1d6323a" dmcf-pid="t1fdTxKp5p" dmcf-ptype="general">디지털 규제 장벽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규제, 정밀 지도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71e78dca2109043894ad1d37bd40d300212e69dce49ec68125955b9df8554b74" dmcf-pid="Ft4JyM9UX0" dmcf-ptype="general">이번 서한에서 미국 측은 망 사용료를 뜻하는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s)'와 지도 등의 표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bb96b7117ba708ca30e6b21f775224032c8810867c72019dd7c5bf017f67235" dmcf-pid="3glZMYOct3"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이슈가 아니라 2022년부터 5년째 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해온 사안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간 줄다리기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8fbf849e9fc531284ed83c0d172f44458be7bfc79f3dec70aa0f31cd62a35a66" dmcf-pid="0aS5RGIktF"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USTR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 팩트시트에서도 미국과 한국은 망 이용대가(network usage fees)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f818e3d7904bbc78d2f1e978011a6cb9241abcde9318e2e961c5a0a154538c32" dmcf-pid="pNv1eHCE5t" dmcf-ptype="general">미국이 한미간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며 자동차,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디지털 이슈를 문제 삼으면서 국내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6a1ab3f1dbf92adc5f6aaa758614f10f7ef219c184a01c3ed6464c2b38b0637" dmcf-pid="UjTtdXhDH1" dmcf-ptype="general">국내 ISP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 트래픽이 급증하자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도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p> <p contents-hash="bc6414cdbbe52e5a02f656f82de4e13ef4ed90e8d7c00caa466127298e446990" dmcf-pid="7cW3i5Sr1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이들 3사의 비중이 절반(42.55%)에 달한다. 이들 CP는 막대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주체인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ISP측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6d59e2127995d846d8642286a17190ce6ac50310d4bdbc6e2a7e98bee29522" dmcf-pid="qEGpLtTs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ilian/20260128111033225nvvx.png" data-org-width="700" dmcf-mid="WvBIBrgR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ilian/20260128111033225nvv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53b3dad6896d8097fa99af4aed6151c0b84116461a85f3bab4aafe5b3c1a98" dmcf-pid="BDHUoFyOYG"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이 미국 AT&T,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해외 통신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02d5ea9a803c7512d4c5452178eb5881ef0e68d86ac6054e52dd04f991f0136" dmcf-pid="bwXug3WIXY" dmcf-ptype="general">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재인상 기조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를 우려하면서도 늘어나는 국내 기업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9ba1db9e32d2382173eddc35eadcfe72c3d9625c163198cb90a66d59d63bf5db" dmcf-pid="KrZ7a0YCXW"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 부과는 해외 특정 업체가 아니라 국내외 CP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반경쟁적 행위나 역차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1374e6143cbeb303518eb2138aa65149a084de329d3107237be03e404db28b22" dmcf-pid="9m5zNpGhXy"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구글만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타기업들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현재 발의돼있는 관련 입법을 통해 망사용료 논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88477e9d0be9c7325b2d9122bc7102db13b79bd810f7805944e8c47775a746" dmcf-pid="VOtBAuXSZv" dmcf-ptype="general">사안이 국제 외교·통상 이슈로 확산된데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자동차·제약·바이오 산업이 맞물리면서 디지털 관련 규제는 사실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49a8d63acc2d598ca6a4db517b77345ce55ef770ac6f0a9c277e2d544f4b7e5b" dmcf-pid="436nYeV7Gl"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는 해외 기업-각 통신사 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협상력이 빅테크에 기울어져 있으니 제도나 규제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 EU 등의 기조"라며 "그러나 미 정부가 빅테크 부담을 이유로 무역·통상 이슈로 프레임을 전환시켰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da248046d11ee800a246b05d98a7213b31cda0f953a09197aa1397c0c8a598" dmcf-pid="80PLGdfzZh" dmcf-ptype="general">EU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DNA)'을 추진중이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ISP와 CP간 분쟁 조정 절차를 법에 명문화한 것이 특징으로 상호 분쟁 발생 시 조정회의를 소집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a706af30f894198c16710b54afa280f3cdfceb625bb7b8487dce26f3ef650d" dmcf-pid="6pQoHJ4q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의 디지털 제공 서비스 수출입 동향(2022-2023)ⓒ코트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ilian/20260128111034487gjvy.png" data-org-width="700" dmcf-mid="Y2khKsNd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ailian/20260128111034487gjv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의 디지털 제공 서비스 수출입 동향(2022-2023)ⓒ코트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7b87177ab039620bec850e554f7408f71ac0e73a7af534b0b795d294afde69" dmcf-pid="PUxgXi8BZI"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21대·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다수 발의됐다.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9e6bab7ede583cd3b6ba33d3aa161e54acd64ef8cf5cbadcde10c7c54d63045" dmcf-pid="x7RN5LPKGs"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에는 한·미 규제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와, 타 산업 이슈에 밀린 우선순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f24f668747808157e77c575807ed6b462fd5b28ad2fadad6a0e446dd58d5d91" dmcf-pid="ykY0n1vmYm" dmcf-ptype="general">무엇 보다 국내 법안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데는 디지털 규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4억5000만명의 거대 시장인 EU와 비교해 작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f31e4a94d41684b9ad18b4972b1cc3ad2306bdc8c1e5a0742ae594242f22ff0" dmcf-pid="WEGpLtTsYr" dmcf-ptype="general">수출 주도의 한국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규제 강행 시 미국이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0865d661b3cb06185ca1812b9a8ad7883917466b58cce0fbf48f09841617b6e6" dmcf-pid="YDHUoFyOHw" dmcf-ptype="general">이같은 이유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이 강경 시그널을 보낸 상황에서 망사용료 추진만큼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진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ESS 550GWh 시대…中 LFP 독주, 韓 점유율 4%로 밀려 [배터리레이다] 01-28 다음 KAIST, 마이크로LED 난제 풀었다…‘현실 같은’ 영상 구현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