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내고 판사에 싹싹 빌어야 감형"…200억 탈세의혹 차은우, "집행유예 노리나?"[MD이슈] 작성일 01-28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가법 적용시 법정형 최하 5년이라 감옥갈 상황"<br>"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 보여야 형량 깎아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DrZaMVE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87c7fefc8d109460861764c8fc0c40f6fb3227e99ec4f2526e3afcab9b8125" dmcf-pid="uUwm5NRf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ydaily/20260128130204455tilx.jpg" data-org-width="640" dmcf-mid="pbClpDLx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ydaily/20260128130204455ti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bb8bb93b6dc6a0da269428d884c4f478e3ea1fe97722d0e35bc48e92aa7a79" dmcf-pid="7urs1je4Os"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실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9c6c15c19e55963a69b3ee8630ffff451c44a508e6effc0435f313a7ddabd9c" dmcf-pid="z7mOtAd8mm" dmcf-ptype="general">최근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17ce42594dbd3b13b4c6802ff06212d72f56c764ae113ca9bf9ff8489a8dfec6" dmcf-pid="qE9VguXSDr" dmcf-ptype="general">특히 A 법인이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에 주소지를 두는 등 탈세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차은우는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자,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10~20%)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p> <p contents-hash="fc6d5a2e6f9e8c45f9d367e05a98dadcbdd829866b88f6664e76cf6370f94b7a" dmcf-pid="BD2fa7ZvEw" dmcf-ptype="general">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국세청이 고의성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타인 차은우의 기획사가 사무실 밀집 지역인 강남이 아닌 강화도 장어집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4be72681d5922e16d3ac7dd0d22261425a8edf82d30fca9c96f081779d283a9" dmcf-pid="bwV4Nz5TrD" dmcf-ptype="general">이어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혼자 구상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이다. 업계에서는 차은우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bbb12e63a17035311d285ffbd489437861ddf3dd95adddc5f99a19ea68173a8" dmcf-pid="Krf8jq1yIE"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면서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 5년이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0da7ae91d353378b0053c7432a07a4bbd817fab51dae94162f18018355c96b" dmcf-pid="9m46ABtWDk" dmcf-ptype="general">그는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가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면서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bc9d379273f03976544fe691dcd8fbbb8d8f02d6c47558a92448d2a1f1264c" dmcf-pid="2s8PcbFYOc" dmcf-ptype="general">과연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방패 삼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탈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흑백2’ 중식마녀 “백종원 ‘이 말’에 떨어졌구나 긴장‥탈락 후 자만 반성”(배고픈라디오) 01-28 다음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 불참…”멤버들 가족에 상당히 충격”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