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작성일 01-28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DqmhxKpv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0408b53ad37bd8b53cf0473eaae331e0a13a8c43272eeeb8902c3ffa132b64" dmcf-pid="FN0crfu5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누리 신유형 표시. 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t/20260128150343930akuj.png" data-org-width="640" dmcf-mid="1tWdoUHlC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dt/20260128150343930aku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누리 신유형 표시. 문체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bb93158f216897f145c5fe1566ab4592f139d0ad990347dab212fa386290a6" dmcf-pid="3jpkm471Sb" dmcf-ptype="general"><br>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보다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p> <p contents-hash="4bb6526869e965e3ca684630a7a7280cac5e1cbb7ac28dcaa37bf505b5d94c6d" dmcf-pid="0AUEs8ztvB" dmcf-ptype="general">정부는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ed582d965210735a5e485d417cd83fcf946868288661981a3b6ae12f84a59bb" dmcf-pid="pcuDO6qFCq" dmcf-ptype="general">그동안 AI산업 현장에선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하는 등 기존 공공저작물 이용조건으로는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했다.</p> <p contents-hash="080c5c21be5c77b1a6994f21c2ce15bf07fcaee13f29d45a29afd8399a8de2ba" dmcf-pid="Uk7wIPB3Wz" dmcf-ptype="general">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하는 의무도 없다.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3f33a45782998fe2b3cd01bdd4ebcb90e855ca033f69c51ce7b3cbebc450acd" dmcf-pid="uEzrCQb0W7"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1535da73f49bad3d9d2ca0f18bf5c8258c441b9d27fb2ecb3e9f18277121b22" dmcf-pid="7DqmhxKpvu"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 건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제0유형 또는 AI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이면 국민 누구나 AI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저작물이 AI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p> <p contents-hash="047d7a68e8c552a75b271db7f763bbf466ca7dce9cc8ad2737923bb904a7a8f9" dmcf-pid="zwBslM9UvU"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간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AI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63391134b620cb40bb4e9b448c93a57d3137d00508f53d161b8ae71edb35866" dmcf-pid="qrbOSR2uTp"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2년부터 방송자막 말뭉치, 한국 전통민화 등 다양한 분야 AI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41만 건을 추가해 총 766만 건의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후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99fde1d171a2d513906ac7bd360d72c925cedc39e5051cc8e737828e9d2c198" dmcf-pid="BmKIveV7l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AI 허브’를 통해 903종의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왔다. 향후에는 이를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6ddce2d59a03aa5ce4063cb649d527e3b075a2b41e459e4a34f12b7a264fc1d" dmcf-pid="bs9CTdfzW3"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7d2af34c527a49a067b68f8d998894d22f96c3d6be409b499a7cbfd8417416" dmcf-pid="KIVlWi8BlF"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AI선도기관으로서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c1330626bb24c94aa4aaa84207e4ebe6aca01c634f11c926dca006267394150" dmcf-pid="9CfSYn6blt"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CL, 소니 비교 안된다”…남미서 입소문 탄 삼성전자 TV·가전 01-28 다음 탈원전→친원전→탈탈원전, 타운홀미팅 하자 [지금은 기후위기]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