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날벼락' 친 트럼프 속내…망 사용료·고정밀 지도 청구서 있다 작성일 01-2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boSR2u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6ce84e06e7abbf7552a49f456518f1f2920e7e54cb4cae956b19b1bde27a12" dmcf-pid="2DKgveV7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클라이브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oneytoday/20260128154127194xpoo.jpg" data-org-width="1200" dmcf-mid="KAziCQb0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oneytoday/20260128154127194xp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클라이브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7b146fe03915f80839a2e98e063b37afcce00870b30de2d835da2bf819f2ea" dmcf-pid="Vw9aTdfzYH" dmcf-ptype="general"><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망 사용료 폐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규제 이슈와 이번 관세 인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e7665bde332938bc7ff40183f9daaeb78c9e2ad4c9f81595b5720c3619e480c" dmcf-pid="fr2NyJ4qGG" dmcf-ptype="general">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는 "무관하다"며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다. 관세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d8b844fa240c4f2b6d241b954bf40c8d781b37f75e57544f9e2f80064395c16" dmcf-pid="4mVjWi8B1Y"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 부총리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관세 인상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p> <p contents-hash="67435aded002ec8d7d45a8cd478b14fa80f2a47ed7cd10761880cf68b8493c0f" dmcf-pid="8sfAYn6bZ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서한을 받은 뒤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디지털 관련 입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했다"며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 부처 간 실시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p> <div contents-hash="028898be362c8b5f87e67f31b533e88cdd1ce8c9b88d5ae17aafd7fb109c858c" dmcf-pid="6O4cGLPKHy"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배 부총리가 받은 서한의 주요 내용 뭐길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망 사용료 부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div> <p contents-hash="bae1504287583ae4febd22d059f87b2dd58aba7c18db768ddab9c0bccffdfe2e" dmcf-pid="PI8kHoQ91T"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말한다. 현재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는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국내 ISP는 빅테크가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추정매출액의 2%(약 2000원)에 상당하는 망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6b43d4a45675ac0481969b7b8eee9c080838b7f669de81c5ee6cd5ed0b6c8f92" dmcf-pid="QC6EXgx25v" dmcf-ptype="general">반면 글로벌 CP는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데 사업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더불어 글로벌 CP에 망 비용 기여를 요구하는 대표적 지역이었던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최종 관세 협상에서 향후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다. </p> <p contents-hash="1974f0c5fa503e4920e0fe9dc2380329e5b6a371e8bae6bf4cf695fd39899306" dmcf-pid="xr2NyJ4q1S" dmcf-ptype="general">미국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것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5일 구글에 1대 5000 축척 지도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밀하게 표시되는 지도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은 해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지속 요구한다. 정부는 한국이 분단국가인 만큼 안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p> <p contents-hash="d234da81f687cfba01051cac5807cebd4a05db169b5b15da2ff468f849bfabb2" dmcf-pid="ybO0xXhDZl"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안은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채 안건 상정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내달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0c604925bbc24ddfa7f76a4a375bf39cfb22a3175f4be564ff8316d2c420073" dmcf-pid="WKIpMZlwYh"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식덕후→마니또 클럽…TEO, 1~2월 라인업 핫해 핫해 01-28 다음 "새해에도 K-스포츠 외교 광폭 행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카타르 왕실 출신 OCA신임회장 면담X사우디올림픽위원회와 MOU "중동 지역과 亞스포츠 협력체계 강화"[공식발표]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