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인공지능기본법은 AI 대전환을 위한 바탕 작성일 01-28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C5ZaMVmJ">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f1022e73893647532939a418f117a13c88eabf795c44d9c963bf024f411967" dmcf-pid="7Nh15NRf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timesi/20260128160252389pzws.jpg" data-org-width="225" dmcf-mid="UsgOs8zt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timesi/20260128160252389pzws.jpg" width="22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3937439b8ca9b076a07f52981abc0eb5a7665c9e1989e2b5d06ddbf7127a17" dmcf-pid="zcv3FcJ6Ee" dmcf-ptype="general">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자국의 규범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제정된 AI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AI 규범을 마련하게 되었다.</p> <p contents-hash="b7ffc6c70fb507a605189df809e7ca4e1d331197ed9d72981da4d9c7772f8dae" dmcf-pid="qkT03kiPIR"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바탕이 되는 기본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I 기술은 쓰이는 영역에 따라 유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챗봇과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6f504d4d9f0954c46683f5041735ec2ccc3d29372199845f5b09db8c46f0302" dmcf-pid="BEyp0EnQEM"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려면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규범도 필요하다. 투명성이나 책임성·안전성과 같이 AI 기술을 이용할 때 고려돼야 하는 공통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같은 범부처 조직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도 하다.</p> <p contents-hash="2b715c94e48d457412d63748a04a18efc378a13da288e7a234bd940924671a0b" dmcf-pid="bDWUpDLxOx"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AI산업의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AI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선도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AI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AI 집적단지 지정,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 등이 그 사례다.</p> <p contents-hash="18a59ed61f6278b2ca3972ea841bc4c006cf7dfa48078623cb4f6c6aea40b580" dmcf-pid="KwYuUwoMs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기본법은 AI 기술을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들도 가지고 있다. AI 윤리, 검·인증, 투명성 확보, 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것들이다.</p> <p contents-hash="b3a4a44b3dd0298c885db9faa3d07c496f7eb3244be626fd8b981bba336178e2" dmcf-pid="9rG7urgREP" dmcf-ptype="general">다만 지나치게 안전성에 집착해 혁신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AI산업은 이제 막 태어나 걸음마를 떼는 중인 산업이다. 어떠한 위험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직 불확실하고, 위험으로 지목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d35e3065840c87ffbbec8b486907ff29c067e24bb2c8c49f5114404c46a7093a" dmcf-pid="2mHz7maew6" dmcf-ptype="general">AI기본법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규제 조항을 간소화해 형벌이나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도를 낮춘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사실조사를 포함해 최소 1년 이상 전면적인 규제 유예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글로벌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제 유예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p> <p contents-hash="d688a9d1ed2cd8333dcf9c1e85b276501c637947a1cc2046d22fb9825c1dba31" dmcf-pid="VsXqzsNdw8" dmcf-ptype="general">미국, EU 등 주요국을 포함해 각국의 AI 경쟁이 치열하다. 좋든 싫든 AI 대전환(AX)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이다. AI기본법은 기본 규범으로서 이러한 AI 대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이 돼야 한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AI산업 발전을 위해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p> <p contents-hash="6ad8f93cdc1f56913e495a7b22e56b940199a653c056ba5554e984e051472089" dmcf-pid="fOZBqOjJm4" dmcf-ptype="general">물론 AI기본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마침 과태료와 사실조사에 대한 규제 유예가 결정된 만큼 정부는 겸허하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제시되는 산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AI기업은 AI 규범을 일선에서 구현하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은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c52fbab4ee7aef235d8f43ea72ee1c08dcae23b5d5672037a263b5cae5146d0" dmcf-pid="4I5bBIAimf" dmcf-ptype="general">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linlee1973@gmai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와이스 미사모 도회적 분위기, 호피무늬→퍼 스타일도 찰떡 소화[스타화보] 01-28 다음 [단독] 멈췄던 알뜰폰 '안면인증', 이달말까지 일괄 시범 도입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