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뜰폰 안면인증 하되, 개통 차단 없도록 작성일 01-28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NyCHCEE2"> <p contents-hash="32f946570f0c30ac56fcd33eb40c6bca242df0ac03cb9ecb050f5bc7db705767" dmcf-pid="XojWhXhDD9" dmcf-ptype="general">정부가 고육책 같지만 알뜰폰 개통 안면인증 절차를 재개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로 90% 이상 알뜰폰이 악용된 점이 확인된 이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p> <p contents-hash="0331ed00ed35da76bf095a903f2a840ac0346aa31b2f6a48bfc291e1d2c752bb" dmcf-pid="ZnaTIGIkrK" dmcf-ptype="general">안면 생체 정보를 알뜰폰 비대면 개통 필수 조건으로 한 것 자체가 '가입 불편보다는 범죄 도구 양산을 막겠다'란 목적이 강했다. 문제는 낮은 안면 인식률에다 여러차례 시도 끝에 개통이 불발되면서 나타나는 선의의 가입 희망자 피해와 누적된 불만이다.</p> <p contents-hash="c2ec7b81ecd14a234fd44879f5e784ba212d1b4ad276517c67a9259bf4af6bd4" dmcf-pid="5LNyCHCEIb"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정책 일관성은 필요해 보인다. 당장의 형편상 개통이 일부 사업자에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곧바로 절차를 복원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 현장에서 다소 혼선을 겪더라도 넘어야 할 진통으로 보면 된다.</p> <p contents-hash="c74b9b069d38c8b314f34ffc68eaeee4f5e1da737a5883dc14f665ddee2c5a44" dmcf-pid="1ojWhXhDsB" dmcf-ptype="general">중요한 또 다른 한가지는 현장 혼선을 이유로 정해진 행정 조치나, 의무가 해지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갖추거나 투자한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되레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p> <p contents-hash="5e9b6c72cefc88ffeca803e1e9035cc56c5897ea70c9a1bdfc4f8b8b9e925343" dmcf-pid="tgAYlZlwrq" dmcf-ptype="general">정부가 영세하거나, 여력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를 안면인증 시행 안쪽으로 끌어오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 문제가 커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통신·보안 관련 기술계와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 문제가 지속되거나, 풀지 못한다면 창피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77f60474c413bfdce07aad188fa9def01c3a17db8beb2f9d947355c693c0b779" dmcf-pid="FacGS5Srwz"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재시행과 함께 오는 3월23일 이후 알뜰폰 개통을 위해선 안면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또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우선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 64곳 모두 이번 주까지 통신사 패스(PASS)앱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을 마쳐야 한다.</p> <p contents-hash="bd92a9fe45f86c521f79f41b9722ce837ac9271cfdaa531e255f06f911f7386f" dmcf-pid="3NkHv1vmm7" dmcf-ptype="general">이후 두 달도 안 되는되는 기간 동안 안면인증에 최종 실패하더라도 다른 신분 확인 등을 통해 개통은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그러니 알뜰폰 가입 희망자 스스로가 조급증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할 일도 아니다. 차분히 개통 절차를 밟되 안면인증 이외 가입자 확인 조치를 받으려면 3월 23일 이전에 마치면 된다.</p> <p contents-hash="4cca78f5471c3c3fc56b179dcd1af555c5c484ada2bdd2ceba721ea2a9ab75b7" dmcf-pid="0jEXTtTsD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나름의 준비는 하겠지만, 3월23일 이후 일어나는 안면인증 실패 때 구제 조치 또는 다른 인증수단 활용 계획이나 대안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p> <p contents-hash="c297448bd7d231d556afa2bd8c31fe0dc8378e7849aefcf131c533b2c069bbfa" dmcf-pid="pADZyFyOIU" dmcf-ptype="general">국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국민 한 사람의 통신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알뜰폰 안면인증 개통 의무화가 알뜰폰 개통 차단선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자 모두 신경 써야 한다.</p> <p contents-hash="48c463f7e672972bf03e641f31e860c497821f4ba4e7386e59895bd361205c27" dmcf-pid="Ucw5W3WIDp"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재하, '샤이닝' 캐스팅…김민주 짝사랑남 변신 01-28 다음 10주년 맞은 펜타곤, 3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다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