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 넥슨, 징벌적 손배 첫 사례 되나 작성일 01-28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Z6wvwaeJ"> <div contents-hash="61ff19b27b46b8b9abeca40e98cc81cf520ddafa2d754ba0d9372fa0c1adbd48" dmcf-pid="ul5PrTrNnd" dmcf-ptype="general"> 넥슨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가 확률 허위 표기 논란에 휘말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첫 적용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0f71ea883706b7ff76643ff632b37103496e1440433aac2de8e642b5b53daa" data-idxno="435578" data-type="photo" dmcf-pid="7YpdhXhD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810-SDi8XcZ/20260128175100098trpd.jpg" data-org-width="600" dmcf-mid="pry9jOjJ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810-SDi8XcZ/20260128175100098tr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3cbf817ad2f70b52b0abc6d353fe40614ca2655e3d14b70358c9ac0c9cc07d" dmcf-pid="zGUJlZlweR"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8일 이용자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제출했다.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0d033d81c2eac549bb45963b8c9b0d5fbde1df29a26c84c750ff73a28add91" dmcf-pid="qHuiS5SrLM"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협회는 "사과의 진정성과 별개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확률 기만 행위다"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46a0cd7ee56a2bf7eb135845502f49aa2c5bc4af84f9716bbc3608e69b340c6" dmcf-pid="BX7nv1vmLx" dmcf-ptype="general">협회가 지적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게임 내 공격 속도 능력치와 전투력 수치가 실제 성능과 다르게 설계된 문제다. 둘째 어빌리티 최대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음에도 동일 확률로 표기된 부분이다. 협회는 이 두 사안이 게임법상 확률의 거짓·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b9c63a1a04a17e97a9a7a7f41a62c6b94a69f331e3db602c88a051411e8429f" dmcf-pid="bZzLTtTsnQ" dmcf-ptype="general">향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사건을 접수한 공정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여부다. 개정된 게임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게임법 개정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게임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fc3bd4d4a4f0cf29e4ba7cc3aa0c6662394d0b4e9136f96f69f81703a49c00b5" dmcf-pid="K5qoyFyOnP" dmcf-ptype="general">다만 참고할 선례는 있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이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공개 책임을 소홀히 해 이용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의 변론 기일은 3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600eb18888ba3a7420215124304eca530556ea6db9b4f818558cd6ca30f0d0a" dmcf-pid="91BgW3WIL6"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피해구제센터'의 첫 공식 처리 사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센터는 2월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본보기 성격으로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소비자 기만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acaae60fe052b9b7f05411d7e8a86bada91d1e526eddc1c5cc7388e343da481" dmcf-pid="2tbaY0YCn8" dmcf-ptype="general">또한 2월 1일에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협회는 1차 사실조사 이후 해당 사건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d1e35513bb69ddc9502f8025fa55316a6a64986b8bc4c49acc74a57cd87d9f0" dmcf-pid="VFKNGpGhn4" dmcf-ptype="general">이철우 변호사는 "피해 구제 과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8ef09706aa0e6db7fd7e1bf611a2457b7115753abc9a1aab7e201226ef6ec5" dmcf-pid="f39jHUHlLf" dmcf-ptype="general">천선우 기자<br>swchu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동화 도구가 아무나 해킹하는 시대... 취약점 악용자 86%가 ‘정체불명’ 01-28 다음 "리니지 첫 세대 추억 돌려드립니다"…엔씨, 아이온2에 이어 '리니지 클래식' 가세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