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 대표발의 작성일 01-29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개념 정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rrkDLxjZ"> <p contents-hash="778a9e4941cc51c1f4c8011cf5560dc059aa8e32a41f57aceee8d138817cf785" dmcf-pid="HJmmEwoMjX"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공급망, 규제개선, 국방 적용을 포괄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혓다.</p> <p contents-hash="4467aa798dd3b1b1845f0217b84417a1bd3b380a8d2356bffba34573e2939093" dmcf-pid="XissDrgRj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이 연구기반 조성과 산업 육성의 기본 틀을 마련한 데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해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07426209e8e2a016503393eb86144f0e2b0f76a53663393a1c7114ec4aaf3054" dmcf-pid="ZallOCcncG" dmcf-ptype="general">먼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 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984b5523d37c935d7c6c0d33359c254eb694e358e5c1c3181da0e973201fa2b" dmcf-pid="5NSSIhkLNY" dmcf-ptype="general">또한 우주, 국방, 통신, 에너지, 금융, 의료, 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db5d29520f35cc9bfc55b98eb706d42978ccdf799a11923405caad9323f55b" dmcf-pid="1jvvClEo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ZDNetKorea/20260129090427326jhmh.jpg" data-org-width="450" dmcf-mid="YkYYvymj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ZDNetKorea/20260129090427326jh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11cde84bc8644412ce78beafcf85e33349967f24f14ab9ac19a6395973779e" dmcf-pid="tATThSDgAy" dmcf-ptype="general">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절차도 신설했다.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 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한 내 검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6192e844b4aadb03d0e1631b01fe71758390096d20f5954e70c53d38abfc4fa" dmcf-pid="FcyylvwaAT" dmcf-ptype="general">또 필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 촉진과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특례 조항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4571f481a57ab78afedfbdd2b7de4283953a261d4a513cf55a3b7554ec95bc7" dmcf-pid="3kWWSTrNgv" dmcf-ptype="general">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인공지능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술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eb0a12b63cf2219fa4f045953306f127e4589ff920030e781cb4d5e8c0cc92e0" dmcf-pid="0EYYvymjgS" dmcf-ptype="general">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도 법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1fc3af6191c0371855cd9722fff1719d94c4ac72bbe690f65489471e69a540b0" dmcf-pid="pDGGTWsAal" dmcf-ptype="general">보안 측면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암호체계를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49bca27838aa49e059efcbaf0c82263db998ccbe762b8b7203d0d404ef9b6cf" dmcf-pid="UwHHyYOcNh" dmcf-ptype="general">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양자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720fe0c9bd76eba108bbc7730d151d6f9648a4cae19a14cb045a493f9b3a110" dmcf-pid="urXXWGIkoC"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보안, 인공지능, 공급망, 규제, 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edf960718966701153cd9c2f287b6059be79e1fda04f0ac80914bae207c4dc" dmcf-pid="7mZZYHCEkI"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의 종합계획과 국회의 입법, 현장의 연구와 기업 참여가 함께 맞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aa2b526a74383fa88e80d1088d2bc1445ad93cd02c7ffb641c6ab982d12d82" dmcf-pid="zs55GXhDoO"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챗GPT에 이어 구글도 월 1만원대 ‘AI요금제’ 한국 상륙…가격전쟁 01-29 다음 한국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 FIS 극동컵 회전 우승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