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에 엮인 디지털 규제? '쿠팡 사태'부터 풀어야 작성일 01-29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관세 인상·디지털 규제 압박 배경에 ‘쿠팡’ 부상<br>미국 “자국 기업 차별 말라”…한국 정부 대응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EjBK3G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70c7a406002ccdf800359e271df62393b2f4e8583e1cac2f34fdbd987a376f" dmcf-pid="WVDAb90H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본사.ⓒ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ailian/20260129085927889znwy.png" data-org-width="700" dmcf-mid="QjRPHZlw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ailian/20260129085927889znw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본사.ⓒ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4fb9bffac9d00924f41e2209bb13667bb17bbb7a4281b6b9bdada7a586db55" dmcf-pid="YfwcK2pXZ9" dmcf-ptype="general"><strong>"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strong>(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p> <p contents-hash="d558462b5a457d51b45b79bbc94ec817bf0f2ccb877e6c87c2ac195653128598" dmcf-pid="G4rk9VUZHK" dmcf-ptype="general"><strong>"투자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규제 법안만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strong>(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p> <p contents-hash="172194498f2bb3c3a7498c7d98ae14b00299113336986a299b93dbff15582e5c" dmcf-pid="H8mE2fu5tb"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25% 인상을 예고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디지털 규제를 정조준한 배경에는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2cc69f6944123b7985abcbd0d39a44386f2715e7ae8d4a3b41927418ec49b611" dmcf-pid="X6sDV4715B"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회 입법 지연"이라고 해명하지만, 미국의 지속되는 통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fd4d57284e498d49a058aafeae7fa9c7fcd12f52a7d8d0b1a0f0c547f8c631f" dmcf-pid="ZPOwf8ztGq"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상향하고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배경으로 과도한 '쿠팡 때리기'가 지목된다.</p> <p contents-hash="1743830f9593583aa8af4c7c46b2eef2f26de162ff96cfb8ddbe9f8c0d6539dd" dmcf-pid="5QIr46qFGz" dmcf-ptype="general">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해 냉정을 찾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등 객관적인 집행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야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사법 절차나 규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쿠팡 사태를 풀어나갈 필요성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104df39b8452834f04dd1a2c14d3de07d86674924c6c86133ba7dd3f542ca13" dmcf-pid="1xCm8PB3X7" dmcf-ptype="general">현재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30157f633d430de40186e749f5a2f49b711c504287cd5bdf429480dff897a8d" dmcf-pid="tMhs6Qb0tu" dmcf-ptype="general">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사고원인, 쿠팡의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d7252f5999f40da4855f3919680aac481e7a4668c3137b6d1ee0290aea63c485" dmcf-pid="FRlOPxKpZU"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 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9c558ea00c68a5ca20aca2c3a59d2bcbc4c1cf45f2518b199b068d1f5cdb4761" dmcf-pid="07gi0UHl10" dmcf-ptype="general">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압박, 창립자 고발, 범부처 TF 가동 등이 통상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e3a7ccfe12751dac3c6a59af00d463b78111de1497f901b2b4de5a1efde4df9" dmcf-pid="UqNLU7ZvYF" dmcf-ptype="general">실제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의 '미국기업 차별대우'를 거론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bfb2614a97c53a163802dc943b29e4c4e86358292940c4fa2054586ac5bb67" dmcf-pid="7bAg7q1yt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이후 관세 인상과 디지털 이슈를 정조준한 조치가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30749e2f6ba60e8c40c8bf2ab4376fd06f1ff06fac655821a0c2160733cdaa5" dmcf-pid="zKcazBtWX5"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unfairly target American companies like Coupang.)'고 적었다.</p> <p contents-hash="1fdde43a7c34b4b1cfc64515b74bd762963fea6e7f5c1b267bfbd72fb94ac33d" dmcf-pid="B2EjBK3GXX" dmcf-ptype="general">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는데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규제 법안만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bdeeccba753221d9f8391ca5b2d446310af12b9924e8d89d9ec76c038ba7db" dmcf-pid="bVDAb90H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밴스 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ailian/20260129085929238piwm.png" data-org-width="700" dmcf-mid="xv5GoaMV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ailian/20260129085929238piw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밴스 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022767b17b9c55beb427c5ad4f8dd8248c3cedb1f341b1c6ea5adc47a35677" dmcf-pid="KfwcK2pX1G" dmcf-ptype="general">거듭된 우려 제기에도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미국 측이 다방면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358e62c3c2856627e2b977b34dadb7eeb87a726837f426f0306b5157dd37e32" dmcf-pid="94rk9VUZ5Y"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전방위 공세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쿠팡 사태가 도화선이 돼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13일) 등 경고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da914ef8da3d270c978398264020085eed3ca78cd2daa201f56f37e6ace6ab9" dmcf-pid="V6sDV471ty" dmcf-ptype="general">이는 자국 기업 때리기를 시작으로 온라인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규제, 정밀지도 등 미 빅테크와 연관된 디지털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미국의 위기감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b5f8c8d9eefe3ddef2fa9af5cff4e423a5dbaad2a1cba5cd15e7274df21878f" dmcf-pid="fPOwf8ztHT" dmcf-ptype="general">특히 유럽연합(EU)은 한국처럼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DNA)'을 추진중이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ISP와 CP간 분쟁 조정 절차를 법에 명문화한 것이 특징으로 상호 분쟁 발생 시 조정회의를 소집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d436e3cb0166ae2ef91fcd0e6a08a56efaf0c6d668d8d339510179ad1e2e52f" dmcf-pid="87gi0UHlXS"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규제 선례가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지면 4억5000만명의 거대 시장인 EU는 이를 지렛대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국과 자국 기업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재차 강경 시그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5349c6580fcf9ad6309aa5d8594925dc8ba1d2a83cef60e633e2ead73c590dbb" dmcf-pid="6zanpuXStl" dmcf-ptype="general">이같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려면 미국 기업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한 잣대와 절차로 쿠팡 사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디지털 규제 이슈에서도 미국이 이를 납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9326ff44787ed018226f6ead4c4a0d9ae682fa2276d01f04027a83788b88956" dmcf-pid="QBjouz5T1C" dmcf-ptype="general">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밴스 부통령이 쿠팡과 같은 테크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의미 있는 완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6dc41b8c41a1c5e6a6202d12ad6c8628e7ce21373255ebc86f629b5c34f1aca" dmcf-pid="xbAg7q1yGI"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정부가 대대적인 쿠팡 조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미 제재에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려와 압박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쿠팡 사태를 정리할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노스페이스, 현대차그룹에 발사체 공정 관리 기술 공급 01-29 다음 "월패드 해킹 막는다" 지니언스 세대간 망분리로 공동주택 보안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