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쟁 재점화에 통신3사 ‘끙끙’ 작성일 01-29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빅테크 비용 부담 안 해<br>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정당한 대가 지불해야”<br>美 정부, 과기정통부에 ‘미국 기업 차별 말라’ 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Fm27Zv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ed7b01860c164ed1a96d661c0e5416b8b35b372ed857bccd926394ccc71fa" dmcf-pid="6Q3sVz5T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34904634flff.jpg" data-org-width="640" dmcf-mid="4fRpcLPK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34904634fl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db2d133f07f81c3d691ebb4f3b9ab5c075b1f60a2c9003a34741330b946cce" dmcf-pid="Px0Ofq1yv6"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외교 이슈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통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통신업계가 기대했던 제도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29b64d732cc67c91809b95af3167dcc35fb2716eacc6be447203e928feb09a9" dmcf-pid="QMpI4BtWS8"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논의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71f39fe4d40020c6c9d11020a4176782fe74ee5e3d1305fed5b4224543e5292" dmcf-pid="xRUC8bFYy4"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네트워크(망)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네이버와 같은 국내 포털·플랫폼 기업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da70ea5415d7c0f665aba051d6d8f6ddbdea48491d0d4ec5909c09d27a47cefc" dmcf-pid="yYAflrgRSf"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또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대용량 서비스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사들은 지속적인 망 증설과 품질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3f869a1440bc8fca9df327fd9f3cf6cff32b39a2ac0f9155f33b9d6e341fdd0" dmcf-pid="WGc4SmaelV" dmcf-ptype="general">이 같은 갈등은 과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론칭을 준비하던 2015년부터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3년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논쟁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p> <p contents-hash="3be1bddbd3c86ee572050b055abe7bf33239dd176447a8f2a4a370d55a165924" dmcf-pid="YHk8vsNdW2"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도록 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통신업계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p> <p contents-hash="a8cd2c7e404b81dff05a7aa95970b0ccb983b927214343326eebc681d6f467f0" dmcf-pid="GXE6TOjJT9"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은 이미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빅테크도 이득을 본 만큼의 대가를 일정 부분 지불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통신 세대의 발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그들이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관리하는 품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0acfa4516209f4c8cd9ab9650549db03737f7637f0fe64a9e3a67ea8b01181" dmcf-pid="HSobscJ6CK"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5c0d9778a43c03fb8621fd4a60fdbd4a696defea8c5f5415c4b7625b6d8a7278" dmcf-pid="XvgKOkiPyb"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 측에 국내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조금 더 호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었다”며 “미국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고, 대면으로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59e5c8ea0e89eac4029e12f58c59225d66e882c888f5d34f8a696054f7bb11" dmcf-pid="ZTa9IEnQWB"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이 통상·외교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통신사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인터넷망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은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CP와의 협상력은 제한적인 데다 정책 논의마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논의가 다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b233a4cee0e7c4b35bbfe1adef7ece218ff7574bffb876ea10eeaae54e8ea95d" dmcf-pid="5yN2CDLxyq" dmcf-ptype="general">다만 논의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도 법안을 만든 상태에서 우리 국회 역시 이미 내놨던 법안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통신 관련 규제를 단일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DNA법’(Digital Networks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CP간 기술 또는 상업적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규제기관이 조정 회의를 소집하는 등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6f8625725535c7e9296a1ebc298cebd1d8877db15f2b7c346ef0fbf13aa37eda" dmcf-pid="1WjVhwoMvz"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발의 중인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은 국내 CP와 해외 CP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이미 2020년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법률도 국내외 CP에게 적용 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927b89de501b6f190dcc85c1cf58296865a24a10d91296b7ae3c09ac28a1bcf" dmcf-pid="tYAflrgRT7"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넥슨 ‘메이플 키우기’, 전례없는 ‘전액 환불’로 논란 진화 01-29 다음 '국대 AI' 도전사 트릴리온랩스, 민관 협력으로 차세대 기술 국산화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