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역·필수·공공’ 강화·지속 가능 의료비 체계 등 의제 압축 작성일 01-2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br>3개 전문위원회 구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HRxVUZA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76ecc004c498a586eafc350576941783cf0d840050fd90933e5da62a043493" dmcf-pid="ysdYyIAi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chosunbiz/20260129143038035iufl.jpg" data-org-width="5000" dmcf-mid="Q8C2KUHl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chosunbiz/20260129143038035iu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ff9128eb8c7191514f0eea5940e3a42940db3618a16d4f78041043c91c9ce9" dmcf-pid="WOJGWCcncy"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의제를 10개로 압축하고 다음 달 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 3개의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a8fefef29fac9cbb3a43a8fc47f9c7550bc38ed8a93aedb9391e6243dad116d7" dmcf-pid="YNfOmAd8cT"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a78ac9921aedde965da64d4205548f52bb3bf2bc2634d07ebea0f28b7e7cc538" dmcf-pid="Gj4IscJ6ov" dmcf-ptype="general">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과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p> <p contents-hash="4ee62885243cb00d886103e097dab847e3656f561b3d0ac01d7838d2e92eaa7a" dmcf-pid="HA8COkiPa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p> <p contents-hash="2586470afbc7e6767c054c84d5cba04f49572de9b280580e6f40b51758ff26f3" dmcf-pid="Xc6hIEnQjl" dmcf-ptype="general">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e61481eb11e8db3adc65dc8ee13f0ae811250a586f13b3f77c5eb12c247be9a" dmcf-pid="ZkPlCDLxAh" dmcf-ptype="general">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다.</p> <p contents-hash="9cbc72a874470c86ade40d67438eee79b9c4cfc46ba5c67ee433749379bae19c" dmcf-pid="5EQShwoMcC"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논의를 위해 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 최대 15명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연석회의와 추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내실을 높인다. 또한 전문위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가칭 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de8fc44dccd658f96f0acc4163e2ed5e98ec7da53984d63ae26d0d2ccd6b064b" dmcf-pid="1DxvlrgRjI"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소규모 심층 간담회와 전국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제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ec5ecd3bb3abd81bbd1107ac31d87babe169e7b0775c14fa4a328251b18616a" dmcf-pid="twMTSmaejO" dmcf-ptype="general">특히 관심이 높은 2개 의제(응급·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 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p> <p contents-hash="f57b5ed24979990c875efdc9c22b15d31cfab5810c0e6a26d6c72c26eacb0a97" dmcf-pid="FrRyvsNdos" dmcf-ptype="general">3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를 통해 위원회 논의 현황과 공론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330378cadaa5518263967845fb503e6c01686e72899245c0719164336b7dc12" dmcf-pid="3meWTOjJjm" dmcf-ptype="general">정기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국민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라며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025a205e6887a74a7b223ad78d0ddac732e2a725ca93ca03095d5409f3ba11" dmcf-pid="0sdYyIAiAr"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명목으로 제안한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서 별도 언급은 없었다.</p> <p contents-hash="fac4de9c6a048e0e93177329c96037e7267406f13071b5bacc416154a0b49b9c" dmcf-pid="pOJGWCcnkw"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를 통해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떤가요”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246dab510d0aecefedbf145be7f4b719844b5b9257293f85e21f3ad550ac737" dmcf-pid="UIiHYhkLgD" dmcf-ptype="general">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로 해석하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란 왜곡은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672d48e820183361313dc5968029d7e968e0609ca10c39f2d1e70c652b8557" dmcf-pid="uCnXGlEoN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K팝 허브로 떠오른 번개장터…"사인 앨범 한장 400만원" 01-29 다음 태양광 수소 생산 상용화 언제? UNIST, 부식 해결 기술로 DOE 기준 93% 달성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