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R&D 예타 폐지…1000억원 이상은 사전 검토받아야 작성일 01-29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500억 이상 예타 제외<br>2년 걸리던 예타, 전략기술 신속투자 방해…이젠 빠른 기술추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Ubfq1y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501ec2b34222ad30cd11a153659f11d62fe22fe31add9160e014cef3c4e189" dmcf-pid="31uK4BtW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1/20260129154324283ivco.jpg" data-org-width="1400" dmcf-mid="t0W50XhD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1/20260129154324283iv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0485897e28b330fbca33f551299b6d04a11d85e9ceccfe585fb936c33124ab" dmcf-pid="0t798bFYG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08년 도입 후 18년만에 국가 연구개발(R&D)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폐지됐다.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반영한 연구 기획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38cc9723bca03371db32278d1205e3264a55c4c9ce52fb5cd5c35ffb60049664" dmcf-pid="pFz26K3G1L" dmcf-ptype="general">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국가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24eb67321e3a575e7770db1a5d2b875e5c259acdbee403aaf51d708496fad78d" dmcf-pid="U0BfQ2pXXn" dmcf-ptype="general">기존에 예타 면제는 500억 원 미만 사업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시의 적절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빠른 기술패권 경쟁에 발맞춰 국가 R&D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단 의미다. </p> <p contents-hash="21824d5b6c98693261fff4a6bdc5b26848ff92dee66e9108164d021ecf2a10bf" dmcf-pid="upb4xVUZti" dmcf-ptype="general">다만 신규 사업의 부실 추진을 예방하고자 1000억 원 이상 R&D에는 사전점검 제도를 적용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p> <p contents-hash="3a50ee1e20355656cfa85a866106d0fe368f8787f2d81af34b8120e6bc11686f" dmcf-pid="7UK8Mfu5HJ" dmcf-ptype="general">AI,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사업은 신속⸱유연한 추진이 핵심이다. 예타 폐지를 통해 조속한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거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양자기술 예타를 도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가 지연됐다.</p> <p contents-hash="97ff2e3a3f3c63606b0c65c4a6bc828be3ee8edacfe7ad79eb90fe83519902a2" dmcf-pid="zu96R471Yd"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정부는 신규 R&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방지하고자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80ac77a683af95198a2ea86df5751b382d8f8e18a757b66a695e21d1b412313" dmcf-pid="q72Pe8ztYe" dmcf-ptype="general">신속성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사업에는 사업 추진 심사가 적용된다.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p> <p contents-hash="eb13dba4f7f06cd22522e385700b84ed44d8c65a3c4f9cea3b0b019782b2fa67" dmcf-pid="BzVQd6qFYR" dmcf-ptype="general">대신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적용한다. 전주기 관리 체계를 통해 단계별 관리를 강화, 사업 성공 가능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cf973a6821f11f189da3cb954c5fcb6e43d07a5b88446ccc87b0e8061ce1eb0" dmcf-pid="bqfxJPB35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타 폐지 찬성을 응답한 비율은 84%에 이르렀다. 그만큼 R&D 예타 폐지는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다. </p> <p contents-hash="fc0b126b66124178abfd9ea099d6ab4dca29005f60afbcc53e58988833629cfb" dmcf-pid="KB4MiQb01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중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타 폐지를 통해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됐다. 향후 대규모 R&D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167019bb6748a0aeead22504f26546eda2a8b5a829212c122738269efdf727" dmcf-pid="9b8RnxKp1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지속해서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55aba6c75389d873e2b40aa520719afd1bee404c2b3248e1ff468aec9b7887d" dmcf-pid="2VxiadfzZP"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큐브위성, 美 아르테미스 2호 타고 ‘우주’로 향해 01-29 다음 “마르티네스가 안보이네” 경미한 부상으로 PBA9차투어 불참…월드챔피언십은 정상 출전 예정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