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납세자연맹 “무죄추정, 비난 안 돼” 작성일 01-29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ftP90H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a318fa843182b16c5ebfd5e57254fea22a4cff4c8a6321c14bc0e8bc7c18bb" dmcf-pid="u34FQ2pX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제공 | APEC 2025 KORE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portsdonga/20260129155637681xlrw.png" data-org-width="1600" dmcf-mid="p2dBLM9U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portsdonga/20260129155637681xlr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제공 | APEC 2025 KOREA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e59f313b7a054a1f831b0a7bab3e9c36276c94cf024fe5e49de5065cda5e4c" dmcf-pid="7083xVUZRx" dmcf-ptype="general">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f863afa706de231dec29a61f46f3f215d44e78b768731107671415ba2d1c987" dmcf-pid="zp60Mfu5eQ" dmcf-ptype="general">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은우를 탈세자로 단정해 비난하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로 규정되는 특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6f30331843830511f8b2abc00475ca49b6589df841539d3db2977dba59a7eb7" dmcf-pid="qUPpR471iP"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 역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불복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예단이 형성되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f9779ed824755e6b644c2d1c2f9850effe6a61833a67b457733220a87d1a8da4" dmcf-pid="BuQUe8zte6" dmcf-ptype="general">또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언급하며 과세정보 제공·누설 금지를 강조했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p> <p contents-hash="2180a6ac4097f6457c1b9bf9e21d46adfe7c541f85e2e9f4f87c1a7b93a1bf60" dmcf-pid="bHBG27ZvJ8"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 뒤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18682c3467cdf54988ea1cba1b885f8392f493e90650c25cfb9505e0bbf8656" dmcf-pid="KXbHVz5TJ4" dmcf-ptype="general">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낮은 법인 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거론됐다.</p> <p contents-hash="a4c1a01feba9a98b71e9d45ee542d6d2bb5525ba83d4d011368cea65169e10af" dmcf-pid="9ZKXfq1ynf"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26일 SNS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p> <p contents-hash="2cec38e2fea67783c186dcc1eede6bbac17b4d95f9d2242344b021f1efe4515d" dmcf-pid="259Z4BtWLV" dmcf-ptype="general">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패리스 힐튼 재벌 상속녀 아니었나? “18살 이후 집에서 한 푼도 안 받았다” 주장 01-29 다음 나영석 새 예능 론칭..박서준·최우식·정유미, ‘이서진 빼고’ 여행간다 [단독]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