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18년 만에 폐지…기술선점 ‘골든타임’ 확보 작성일 01-29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br>500억원 이상 예타 제외..사전점검제도 도입 부실 방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2U9uXS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8609115006ce3a1aa2fac87d8ac9896ea5dd085cb08979040e68f6efb6b123" dmcf-pid="Q2Vu27Zv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60414015mhoo.jpg" data-org-width="640" dmcf-mid="651T5ymj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60414015mho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a168a79bf0385f067d2ca66f93367061fb0b554252f17749724bc54e1630385" dmcf-pid="xVf7Vz5TCo" dmcf-ptype="general"><br>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속도감을 갖고 R&D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28599761a70dd54d4fef06dce8906cf429750958fa432c85ef87fd0257e47a3f" dmcf-pid="ytFWtYOcl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맞춤형 투자·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708c184234cf3209f0223bed992dcb5ce1123928a328eb5facad430e9ee218" dmcf-pid="WF3YFGIkSn" dmcf-ptype="general">이번 법률 개정으로 R&D 예타 제도는 18년 만에 폐지됐다.</p> <p contents-hash="80c2024776c64746300f4afcd085a8424b764520417a984bf2872941fc1c3753" dmcf-pid="Y30G3HCEli" dmcf-ptype="general">기존 R&D 예타 제도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했다.</p> <p contents-hash="6dbb14e095cff0466794dad990c674a11623805424ab37ebf8173f3546ced615" dmcf-pid="G0pH0XhDvJ"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태동기인 2016년부터 예타를 시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규모 투자가 늦어져 현재 최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6년 이상 기술격차가 벌어졌다.</p> <p contents-hash="80f376d26d7e1a29ce356dcd4f71a2ade129185ad96d9e700cca35705ce7cff1" dmcf-pid="HpUXpZlwhd"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6356cea5d0bca9adb6573aa0d0ddb4ac306d8e7c6bba2c0a1624e8e70bf206d7" dmcf-pid="XUuZU5SrSe" dmcf-ptype="general">또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p> <p contents-hash="550047ac9a7af20474a42514f859e95f7bf79d72141c26b9769176965463ec54" dmcf-pid="Zu75u1vmTR" dmcf-ptype="general">신규 R&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막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시행한다.</p> <p contents-hash="8e6e5036d160adc2a33326abdbe0201d61471842a6e50c48d2941b7e07068060" dmcf-pid="57z17tTslM" dmcf-ptype="general">후속 제도는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구축형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35fb94f76682dc5542fff2ad5c7bd51d53036d744d0390480d00e626cf2458a1" dmcf-pid="1zqtzFyOvx" dmcf-ptype="general">신속성보다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 사업은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c146995157d761f219b9e8deba9768332933fd688a34c160f8514553efe787e2" dmcf-pid="tqBFq3WIh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만큼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785d6733b4c013f144689f45854100a126fd584d1df2104d16656e83aeb11b72" dmcf-pid="FBb3B0YCl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91ec8429b5f374aa53fa6f286b8e8a40ae6fed909282162528ea3ac79cf5c75" dmcf-pid="3bK0bpGhC6"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2f3f568f1dfc4c6e86419a3369314a74da23211aca79a58a4e05374e8d94d2" dmcf-pid="0K9pKUHlh8" dmcf-ptype="general">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 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c7cc555d7cd7daf2a099bd9b1c1f853f5b03c689201f752ff2028ef40e1418c" dmcf-pid="p92U9uXSv4"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속 80km, 끼어들기·급제동 OK” 자율주행 버스…카이스트~세종 씽씽 달린다 01-29 다음 255억원 규모 AI중심대학 추진…'취·창업 지원' 최대 과제로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