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기술 경쟁 '골든타임' 챙긴다 작성일 01-29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2hsymjah"> <p contents-hash="90ddc0a204c43d87135a3ad385a2dc776c85341af218d976d222a133c745b91a" dmcf-pid="zzVlOWsAgC" dmcf-ptype="general"><br><strong>1000억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엔 '사전 점검'<br>배경훈 부총리 "기술 주도권 확보 뒷받침"</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41f6a375a4eadb6c18efe0f7da45fb9631e37cffcedd38716b5ac2941f3d8c" dmcf-pid="qqfSIYOc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FACT/20260129171641209dxvf.jpg" data-org-width="640" dmcf-mid="uGO49xKp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FACT/20260129171641209dx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7bbf7a50768cbe78a9b108a33095ac1d09ae19d58ab069e7aed88387e7447e" dmcf-pid="BB4vCGIkkO"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국가 연구개빌(R&D)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제한이 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8년 만에 폐지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div> <p contents-hash="e1ba2ae0460c50597fcb839f678e2bf57d0495b6ac7ae771894462466059e7fd" dmcf-pid="bb8ThHCEAs" dmcf-ptype="general">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65d94a13f1018936591afc703b9bb4b7fdbeff5db2d9bbaf5e87c130093d2c" dmcf-pid="KK6ylXhDam" dmcf-ptype="general">이번 법 개정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치다.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양자기술의 경우 2016년부터 예타를 추진했으나 지연되면서 현재 미국 대비 6년 이상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0ca1d2f544dc4318a936d522254a717566cfab2fbadcf5c9ecb64b4a982396ec" dmcf-pid="99PWSZlwkr" dmcf-ptype="general">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른 부실 기획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관리 방식도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p> <p contents-hash="3b9fa0a5f50f9f58e978077f8cf2f90e384c0ed4e735fed94a88c7d11cc15f9a" dmcf-pid="22QYv5Srcw" dmcf-ptype="general">AI와 첨단 바이오 등 비구축형 R&D는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에 주력한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이 필수적인 구축형 R&D는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신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살피는 '사업 추진 심사'와 계획 변경 적정성을 따지는 '계획 변경 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29a2ee568cb26f37a4d50a3e373eec9294961355bf5e946e864d6f0fee997664" dmcf-pid="VdaUFBtWND" dmcf-ptype="general">이번 법 개정은 연구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가 2025년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가 예타 폐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격형 R&D 구조를 벗어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이자 역대 최대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다.</p> <p contents-hash="da9834961e9bd13c4df7da470b47cfcd9c2cd99b4fbf018d219c54f5355d1963" dmcf-pid="fJNu3bFYN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 관리 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0701ffd00a1b7f4b7461a70c3bf267c2e6c921430bed1e905e8f73dd1737e4" dmcf-pid="4ij70K3GAk" dmcf-ptype="general">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 점검 체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 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7f42fc6797e99d54e226f8c13b4ea0f71a3ce1431008d5b1036d5496b7f6bc" dmcf-pid="8nAzp90Hcc"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e9a3481aabaa7cc2f0ef2cf9753e44c56c29ae1b50ff9a1c31fb571bd99da8e3" dmcf-pid="6LcqU2pXcA"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승자는 우리”…삼성·SK, HBM 주도권 놓고 장외 기싸움 01-29 다음 “따뜻한 힐링”...‘넘버원’ 최우식 장혜진 가족 무비[현장 LIVE]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