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쟁 재점화에 통신3사 ‘끙끙’ 작성일 01-2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빅테크 비용 부담 안 해<br>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br>美 정부, 과기정통부에 ‘미국 기업 차별 말라’ 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bqPn6b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809935962d39fd157163295d0a21f1d788c42d05443cfa831931fdb0583fdb" dmcf-pid="HgKBQLPK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82446008ptbz.jpg" data-org-width="640" dmcf-mid="YuyS1z5T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82446008pt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2d6449c13e2fd8bfcb15a41246dfa73d6363bb7fc68c9d324d5bff3606bf10" dmcf-pid="Xa9bxoQ9vn"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대미 외교·통상 이슈로 재부각하면서 통신업계의 고민이 깊어진다.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b4d6b7ad5bccfba81ab11b0ae1e9abe7fb8ce2812e413accf864ca870c117ee" dmcf-pid="ZN2KMgx2vi"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이슈 전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서한에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논의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b7567e467dbbdd2fe2fdcaf0cea10ba8a700b7e43d09ca982ac0c7d44743d54" dmcf-pid="5jV9RaMVSJ"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네트워크(망)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484215bbe183f696064085041bb5fda9b5fcedbab455a63e40b537de55e61bd2" dmcf-pid="1Af2eNRfhd" dmcf-ptype="general">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별도 비용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0b1ebcf7d88c1e218704b65ac1b19ab375d729349fea1a852a0f8a6ee65c28fc" dmcf-pid="tXkACGIkWe"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p> <p contents-hash="b52b074b2e30af7da342992703939ce8068fd1005bf380d726b7d14d463e5f44" dmcf-pid="FZEchHCElR" dmcf-ptype="general">과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2021년 1심에서 승소한 뒤 2023년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f26f6556fb994871a39f95338ef0bb62c12b0279677ee55af304d866d477969" dmcf-pid="35DklXhDSM"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도록 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통신업계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p> <p contents-hash="0f0b9ff2104c639e642b27d66b59ef434eef9406948cb629043976aab548d2d8" dmcf-pid="01wESZlwlx"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통신 세대의 발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그들이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관리하는 품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c347e570199d499700d125699b143ec3afe150e8fd348f5acf87159407fe9a" dmcf-pid="ptrDv5SryQ"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은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d2b4be27ccf2ffa57b16f781bc2cac4a72a5c6213914d62db5fa9df94bae557" dmcf-pid="UFmwT1vmvP" dmcf-ptype="general">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f09dee0b00694f86da4bde59c020f0839d028e6daa0141ec118afe717a39ecb2" dmcf-pid="u3srytTsy6"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 측에 국내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14def34b4878893fa618ee092e217c3b2dee6939c2b8581360e71eb8dfafc0a" dmcf-pid="70OmWFyOl8"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 논쟁이 통상·외교 이슈로 확대되면서 통신사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인터넷망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논의마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입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cdf76594eff25df709ef3382667e31bae2b6c6643b8cf52df15b52356dc6160f" dmcf-pid="zpIsY3WIW4" dmcf-ptype="general">다만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만큼 국내 입법 논의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9f1ab182bcb8f134564159e379b377061dd651347496a7f1e5c288d122461e29" dmcf-pid="qUCOG0YClf" dmcf-ptype="general">EU는 지난 21일(현지시각) 통신 관련 규제를 단일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DNA법’(Digital Networks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CP간 기술 또는 상업적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규제기관이 조정 회의를 소집하는 등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dcbbb3bf7ba2c090ab9d97d872d3de3d3e23a9792702a2aface5d943dbfbf8ef" dmcf-pid="BuhIHpGhWV"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발의 중인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은 국내 CP와 해외 CP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이미 2020년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법률도 국내외 CP에게 적용 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55eeb25e27c1e0b67c72dd8112fcac3693d0194b2c703e619fdbcaff6ca8887" dmcf-pid="b7lCXUHll2"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시큐리티 글로벌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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