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세계최초 AI 기본법’ 핵심정리 작성일 01-3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BNYUHlvM"> <div contents-hash="33ecbed894d4cfa5b4cfec8b1778c6881738d97459ddb20df0ac047e681a899a" dmcf-pid="pIbjGuXSWx" dmcf-ptype="general"> <em>[AI요약] 우리나라가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AI기본법’에 대한 업계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외신은 이를 다른 국가에도 모범이 되면서도 강력한 AI 생태계를 구축할수 있는 기회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 국가에서 완전히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AI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em>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690f614437d3a0beb0790656003425df4aae418890d4a3626f48e552ca2cfa" dmcf-pid="UCKAH7Zv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의 AI기본법이 세계최초로 가장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지=xbr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6-OGTrtXj/20260130084549484zjee.jpg" data-org-width="700" dmcf-mid="F4Y4kSDg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6-OGTrtXj/20260130084549484zj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의 AI기본법이 세계최초로 가장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지=xbrl)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d8b21fcf6311daf5709d4e5f9bd15a299f571bbfdc7613ddc2c2a4e1ffda08" dmcf-pid="usqaWpGhhP" dmcf-ptype="general">숨은 에러찾기(?) 같은 AI 영상과 진짜 영상 구별하기, 이 카오스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시도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c5d631a2745bacf9cb1be1f4f730216d2cf898e214365c552305522f05c53d8f" dmcf-pid="7OBNYUHlC6" dmcf-ptype="general">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한 한국의 ‘AI 기본법’ 핵심과 전망에 대해 블룸버그, 가디언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8c4c86209a762db32de87bf72131a7efe5228db3ec2a20081afb9161188aea59" dmcf-pid="zIbjGuXSC8"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24년 12월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 만이다. 외신은 유럽연합(EU)이 법안을 최초로 제정하고도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로 집행을 유예한 가운데 한국은 AI기본법을 ‘세계최초’로 시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ca07204ec81a06a581284ad314a94841a7be011705f7ff7c0086860d3ffc5a0d" dmcf-pid="qCKAH7ZvT4" dmcf-ptype="general">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히려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e2acea94cbe8759c7557f837ed68722b6d6616a1283c42ebe54513001fc3f18" dmcf-pid="Bh9cXz5Tvf" dmcf-ptype="general">이 법에 따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앞으로 몇가지 중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7071ab8fa35cc21801daf112bfd63b604d011d3b07634c104d99bd11f576ea1" dmcf-pid="bl2kZq1yTV" dmcf-ptype="general">먼저 만화나 미술 작품과 같이 명백히 인공적으로 생성된 결과물에는 눈에 띄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가해야 하며, 사실적인 딥페이크 영상에는 눈에 보이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52c889b92e4b3f1985d8fd1940509b6bda8746d7e181254208b09f575caee1d" dmcf-pid="KSVE5BtWy2" dmcf-ptype="general">또 의료 진단, 채용, 대출 승인 등에 사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경우, 운영자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다만 최종 결정이 인간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 해당 시스템은 이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44f8afecc0e1f7e52047bc5546a614e9584a4cf1801adaafb07f67edc3efbd29" dmcf-pid="9vfD1bFYS9" dmcf-ptype="general">특히 극도로 강력한 AI 모델에는 안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p> <p contents-hash="dc7dd1e91f91f89b3327deb9c9e8bc438c077e677034876b58cc63a2f952d7d5" dmcf-pid="2T4wtK3GvK" dmcf-ptype="general">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는 벌금부과 전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7c886509c6b06044fd16ef87bd11e5ee47e254f0014b134c8cd68203c1d8dbeb" dmcf-pid="VuaHfi8Byb"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한 국가에서 완전히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법률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신은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의 핵심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해당 법안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80~90%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p> <div contents-hash="9ab9b78e9a904162ef41b0bd53613ab72477f1c1969294336a8c5f64652bcb86" dmcf-pid="f7NX4n6byB" dmcf-ptype="general">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AI기본법이 완벽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d3cc53cf2cd6dffc1b9407f07d3280b70d6cdc8a59a67e6938d460ef2f4e24" dmcf-pid="4zjZ8LPK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기본법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지=장비제조업체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6-OGTrtXj/20260130084551100bcda.jpg" data-org-width="700" dmcf-mid="3hlbgsNd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6-OGTrtXj/20260130084551100bc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기본법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지=장비제조업체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37a2b86dba7d0cdbde14a048bfc466264bcab6798f777deafd9eda79b3b264" dmcf-pid="8qA56oQ9Cz" dmcf-ptype="general">그러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지난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의 98%가 해당 법규 준수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이 고위험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고 불확실성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d9ccee2bcdc84e62115a62c28707317b91870adfaaebe72a40621ad873a0d049" dmcf-pid="6Bc1Pgx2W7" dmcf-ptype="general">또한 경쟁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모든 한국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규제를 받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구글이나 오픈AI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만 규제를 준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39ac5748f896212a633f034a42419adeb582f923ddf60aece287c509933bb94a" dmcf-pid="PbktQaMVyu" dmcf-ptype="general">그러나 외신 대부분은 이번 획기적인 AI기본법이 한국의 인공지능 혁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fc396e1cfa684154672b8653aa8a3ff3c9c60ab34bf60e54ecfba247106b68d" dmcf-pid="QKEFxNRfCU" dmcf-ptype="general">업계 전문가들은 EU는 엄격한 위험 기반 규제 모델, 미국과 영국은 부문별한 시장 중심 접근 방식, 중국은 국가 주도산업 정책과 세부적인 서비스별 규제를 결합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다 유연하고 원칙 중심적인 프레임워크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 기반의 진흥 및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0b56a33e14574d3e74c43ada18fd98227e0f1554be0ffef6d26f732dafeaadd7" dmcf-pid="x9D3Mje4vp" dmcf-ptype="general">이번 AI기본법 추진은 한국 특유의 복잡한 국내 상황 속에서 진행됐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4520b9f0511e64e75805e61e924bb0551531e102b9081aa4c9faba5f2758ad3" dmcf-pid="ygZQrWsAl0" dmcf-ptype="general">시큐리티히어로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에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AI 생성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가 적발됐는데, 이는 이후 일론 머스크의 그록 챗봇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p> <p contents-hash="35e83f5b5ddf8a8a72abcc031cb0b552e120f27736ea00a546df41c1f8f0f750" dmcf-pid="Wa5xmYOcC3"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AI 시스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단체인 ‘민변’을 포함한 4개 단체는 AI기본법 시행 다음 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법률에 AI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c711724180cdfb6c5a7107437e32e28e79d1ed597a231bdeb1f1da7c7f2bc725" dmcf-pid="YN1MsGIkCF" dmcf-ptype="general">단체는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 금융 회사 및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 금지된 AI 시스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간 개입’에 대한 예외 조항이 상당한 허점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0cf8da23a79e5693ced80a25cd0e7fe02b7b6a9ae5893e021623ff3efc29ae7" dmcf-pid="GjtROHCET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률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개정된 지침을 통해 규칙을 계속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ffa12c34cdd5be26e128138cf63334e2dff4b82547d4f9d30ea9a7b837aeb0c" dmcf-pid="HAFeIXhDy1" dmcf-ptype="general">이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외 산업 여건에 따라 유예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30fdb624226f4571c891d4353ba75cf89b36ebc2d9bb67d8e3ea126aa906fa7" dmcf-pid="Xc3dCZlwW5"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300조 시대 연 K-모빌리티, 자율주행 전환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 01-30 다음 동계올림픽 개막 D-7...TEAM CJ 김민선·최가온의 당찬 도전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